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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가 처벌받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벌규정에 의해 원청업체에 벌금형이 부과되는 수준에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기업들에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고, 최소한의 법률상의 안전보건의무를 꼼꼼히 취해야할 유인이 되지 못하였던 게 사실이다. 더군다나 다단계 하청을 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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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대차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모여듦’

  ... 자초한 것이 되어 버린다. 파업은 권리가 아니라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노동자’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걸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공장 안으로 들어갈 때 인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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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7-24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희망버스, 비정규직, 권리, 파업, 사법부, 언론, 파견, 하청업체, 경찰, 질문, 시대, 역사, 불법, 자본, 대법원, 생명, 용역, 인권감수성, 임금, 정규직, 하청, 형사처벌, 휴가, 범죄, 추모, 손해배상, 이야기, 세력, 전환,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지니며 △무제한 갱신이 가능한데다 광범한 내용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안관찰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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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 측으로부터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다. 신원조회 결과 최 씨가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대법원 행정처 관리과가 회사측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9일 최 씨는 신원과 관련해 대법원 관리과로부터 '사면복권은 됐지만 노동단체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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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막연히 ‘음란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엑스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유해마크 표시’와 ‘형사처벌’ 중의택일을 강요받던 끝에 ‘자진폐쇄’의 방법으로 항의를 표시했다. 인터넷 검열 현실화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항의행동도 거셌다. 7월 통신질서확립법이 발효되자, 국내외 500여 홈페이지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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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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