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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 측으로부터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다. 신원조회 결과 최 씨가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대법원 행정처 관리과가 회사측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9일 최 씨는 신원과 관련해 대법원 관리과로부터 '사면복권은 됐지만 노동단체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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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막연히 ‘음란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엑스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유해마크 표시’와 ‘형사처벌’ 중의택일을 강요받던 끝에 ‘자진폐쇄’의 방법으로 항의를 표시했다. 인터넷 검열 현실화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항의행동도 거셌다. 7월 통신질서확립법이 발효되자, 국내외 500여 홈페이지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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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법원,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5호)

  “고문진상규명위 설치하라”

  고문피해자 기자회견

  고문피해자들이 고문수사관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양균, 박동운, 조상록 씨 등 광주․전남지역 고문피해자 6명은 10일 오후 광주 가톨릭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와 고문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에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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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 대통령, 이근안, 집회, 형사처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하고 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에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가해자에게는 사회봉사와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계의 요구를 1백% 가까이 수용한 선진적인 것이었다. 선진적인 가정폭력 처벌법 마련 여성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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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가 처벌받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벌규정에 의해 원청업체에 벌금형이 부과되는 수준에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기업들에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고, 최소한의 법률상의 안전보건의무를 꼼꼼히 취해야할 유인이 되지 못하였던 게 사실이다. 더군다나 다단계 하청을 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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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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