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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불법구금된 아노아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위 남용한 불법체포로 형사처벌 대상" 아노아르 위원장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보호명령서는 형사절차상의 영장과 달리…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며 위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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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이주노조,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헌법, 주거,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2호)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 가 "독선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몰아붙이면서 교사들이 연가투쟁에 나설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강경대응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무시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육부에 돌아가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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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대통령, 무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가 청원한 성매매방지법률안은 우선 장애인, 외국인여성, 청소년, 성매매를 강요받는 자들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이들이 성산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밖에 성매매 알선 등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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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공공성, 가족, 권리, 운동, 여성, 평등,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66호)

  학생운동, 안팎으로 '봉'

  인제대, 선출된 총학생회장 제적

  ... 통해 △출마직전 학점 2.5 이상 △학사경고를 받지 않은 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자 등으로 학생회 간부 출마자격을 제한한 바 있다. 인제대측은 이외에도 97년 3월 대학신문사 기자들이 'IMF 관련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명의의 광고 및 학생회가 운영하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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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2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탄압, 학교, 선거, 집, IMF,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중요하지만 반인도적인 국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정에 세워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표하고, 가해자에 대해 공직에서 추방하는 등의 처벌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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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국가, 가해자, 범죄, 운동, 권력, 불법, 한국, 재발,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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