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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3호)

'우토로' 강제징용 한국인 강제퇴거 위험

... 대한 퇴거명령이 △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일반논평 4)와 △대안적인 주거마련 없이 강제 철거할 수 없다(일반논평 7)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률상 및 사실상의 차별과 싸우는데 있어서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구촌동포청년연대 배지원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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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4

인권키워드
우토로, 권리, 한국, 마을, 강제퇴거, 기업, 불안, 역사, 무시, 국가, 주거, 법, 노동자, 인권, 차별, 진실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한 채 농성을 마무리하고, 온갖 체취가 가득 베인 천막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1년이 넘도록 천막에서 새우잠을 자며 추방의 공포 속에서도 집회를 이어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는 '노예'를 거부하고 '인간'임을 선언하는 치열한 인간의 역사를 목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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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이라크, 비정규직, 학교, 평화, 미국, 농성, 저항, 종교, 운동, 권리, 역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단속, 법,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8호)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흐름과 쟁점

...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11.2) 경찰이 국회 앞 농성천막들을 폭력적으로 철거하자 농성단은 "경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11.4) 민변 변호사들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11.9)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개혁입법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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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1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비정규직, 파업, 경찰, 탄압,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노조원,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9일 ∼ 15일)

... …농성천막 설치하려 하자 경찰 침탈/전국연합도 국보법 폐지 천막 설치 시도하자 경찰 강제 철거/열우당 이부영 의장, 개혁입법안 국회 처리 속도 늦춰야 한다는 망발로 개혁 열망에 찬물 끼얹어(11.10)/이에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당의장의 발언 취소'와 '국보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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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국보법, 파업, 탄압, 공무원, 농성, 장애, 이라크,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6호)

<논평> 농성장을 민중소환의 장으로

... 민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앞에 비바람을 맞으며 늘어서 있는 농성 천막은 '철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다. 정략적 목적으로 민중의 열망을 팔아먹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런 국회의원들을 민중의 방식으로 소환할 것이며, 농성 천막은 바로 민중 소환의 상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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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회, 민주주의, 핵, 국보법, 농성, 비정규직, 인권, 파업, 연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임금, 파업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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