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월 사랑방의 한달

  ... 권위에 의료급여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22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회권규약에 비추어 의료급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의 의무와 건강권을 후퇴시키는 인권침해임을 분석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인권위가 의료급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표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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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네트워크, 인권, 집회, 빈곤, 저항, 공부방, 활동가, 한국, 경찰, 연대체, 청소년인권, 강제퇴거, 국회, 성폭력, 청소년, 운동, 조직, 감염, 교육, 뉴타운, 심의, 의료급여, 주거권, 지역, 호주제, 욕구, 제도,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입법, HIV/AIDS, 가족, 건강권, 검찰, 명예훼손, 사회권규약, 에이즈, 이주민, 인권감수성, 전교조, 정보인권,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AIDS, HIV, 개발, 사회운동,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갖는다’는 헌법 6조1항을 즐겨 내뱉는 사법부가 무역협정은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면서 유독 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과연 무지의 소치일까. 대법원의 판결로 ‘식량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제3자의 힘이나 경제적 지배에 의해 박탈되지 않도록 입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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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권리, 시장, 공공성, 피해, 미국, 제도, 교육, 역사, 빈곤, 한국, 대법원, 불평등,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예술, 입법,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 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2001년 6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에 따른 2차 한국정부 보고서를 심의한 후 호주제에 관해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가 계속 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지난 2월 3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가 성(性)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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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부모, 국회, 차별, 활동가, 제도, 역사, 헌법, 국가, 한국, 법,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9호)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1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

  ... 에 관해 토론 그룹이 있다. 사회권 침해를 당했을 때 유엔에 이를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채택 운동도 벌이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주제별 토론 및 실천이 사회권네트워크 활동의 주요 골격을 이루게 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앞으로의 공동행동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식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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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19

  인권키워드

  사회권, 네트워크, 운동, 권리, 인권, 미국, 자본, HIV/AIDS, 건강권, 교육, 노동, 사회권규약, 여성, 젠더, 주거권, 홈리스, 교육권, AIDS, HIV,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평등, 국제, 주거, 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청와대는 인권위를 인권기구답게 할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 에서도 인권위가 인권옹호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유엔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 협약,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 각종 국제 인권규약에서 인권위에 대한 정부의 독립성 훼손과 인권위원 자격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제 5대,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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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7-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시민사회, 인권, 대통령, 권리, 한국, 성소수자, 세월호, 참사,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북한, 사회권규약, 생명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존엄, 집시법, 차별,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독립성, 추모, 권력, 국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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