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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판무관은 ‘ 재검토를 고려하라’고 서한을 정부에게 보냈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에서는 왜 국가인권위 조직을 축소했냐고 비판과 우려를 받았다. 그런데 최종적인 헌법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독립성에 대한 이해조차도 없다는데 충격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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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조직, 독립성, 인권, 헌법, 인권옹호, 국가, 한국, 감시, 사법부, 심의, 이념, 무시, 권력, 법, 이명박

•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2) 민주적 운영방안 및 진정 기능 보완

  ... 2009년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기소된 철거민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의견서를 보내는 안을 심의하다가, 위원장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망언을 남기며 독단적으로 폐회. 3)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의 상임위원 면담을 위원회가 이유 없이 거부. 4) 시민사회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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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긴급구제, 인권, 구제절차, 민주주의, 국가, 차별, 철거민, 시민사회, 건강권, 기업, 농성자, 사회권, 생명권, 수사기관, 심의, 언론, 용산, 인권감수성, 재판, 헌법재판소, 이야기, 활동가, 조직, 헌법, 제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1) 민주적 인사절차 및 독립성 확보

  ... ) 의회, (e) 정부 부처 (정부대표들이 포함된다면, 그들은 단지 자문능력만을 가진 채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쟁점으로 다루어진 것은 대법원장 몫을 제외하고 대통령 몫을 축소하고, 국회의 몫을 늘리는 안이었다. 현재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현실을 볼 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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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인권, 조직, 대통령, 시민사회,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이명박, 긴급구제, 언론, 파리원칙, 노동조합, 경찰,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4대강, 건강권, 농성, 성소수자, 심의, 여성인권, 용산, 장애, 정보인권,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종차별, 사찰, 피해자, 민주당, 시대, 보편성, 약자, 전기, 청소년인권, 권력,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4호)

  해군기지건설에 저항하는 '제주 강정마을'을 가다

  주민들, 국가시책이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에 분노해

  ... 거에서 해군 기지가 뜨거운 감자가 될 거란 것을 아는 야당 후보들은 해군 기지를 원점에서 심의하겠다고 말한다. 그 중 하나는 애초의 후보지였던 화순으로 단지 장소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기만이 되리라!) 그렇지만 2014년까지 기지 건설을 엄포했던 해군이 강정 기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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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희 2010-03-17

  인권키워드

  마을, 강정, 기지, 제주, 미국, 지역, 평화, 언론, 전쟁, 국방부, 재판, 무시, 중국, 경찰, 에너지, 역사, 러시아, 법, 공권력, 농성, 생명, 시설, 심의, 용산참사, 저항, 평택, 강정해군기지, 진실, 개발, 무기, 대추리, 군사, 핵, 국가, 한국, 선거, 연합, 아시아, 단지,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로부터 참여로

  레드 페퍼 등 유럽 저널들의 유로토피아 제4호 (2007.5)

  ... 소년, 교육, 문화, 환경, 그리고 보건 부처는 총 예산에서 최대 3천만 유로를 시민들의 심의에 맡겼다. 이러한 과정은 수영장과 운동장의 건설, 빈곤 지역의 도시 부흥 프로그램 및 공립학교의 보수와 같은 공공 투자 프로젝트로 귀결됐다. 3. 유럽 인민 연합 독일에서 서비스부문노조 페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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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7-18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 운동, 회사, 노동조합, 노조, 시장, 네트워크, 노동자, 저항, 사회운동, 에너지, 정책, 지역, 자본주의, 이야기, 조직, 총선, 신자유주의, 국제, 산업, IMF, 교육, 기업, 노동, 노동권, 노인, 대량해고, 비혼모, 심의, 전쟁, 청소년, 투표, 해고, 건강, 질문, 권리, 일자리, 욕구, 학교, 빈곤, 동맹, 국가, 의존,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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