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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0일 ∼ 7월 26일)

  ... 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세계 60개 나라에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18살 미만 미성년 군인들을 30만명정도 보유, 12년간 미성년 군인 2백만명 전사 보도(25일) 8.정부가 나서서 바꾸겠다니…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내년 8월까지 최저 임금 시간당 1천6백원 적용(21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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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미성년, 보안관찰, 경찰, 정부, 노인, 농성, 석방, 인권, 임금, 장애, 집회, 파업,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998호)

  [만화사랑방] 노동착취 당하는 실습중?

  ... 전 사회를 배우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는 실습생제도가 학생이라는 신분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미성년 노동자를 맘껏 착취하고 있는 현실….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부에 질의를 했으나 노동부는 구름 위의 신선인양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써 향후 산업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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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6-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미성년, 임금, 학생, 현장실습생, 학교, 산업, 근로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1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김승연 하중근 끝나지 않았다

  ... 수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보편적인 수법이다. 김승연 회장은 같은 수법으로 세 아들에게 미성년일 때부터 수백억원의 재산을 물려줄 만큼 자식사랑이 각별했다. 둘째아들이 북창동에서 깡패들에게 폭행당하자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폭행을 했고 필사적인 로비와 경찰의 은폐·축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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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9-12

  인권키워드

  언론, 체제, 감옥, 비정규직, 재벌, 저항, 회사, 경찰, 집, 평화, 노동자, 노예, 노조, 농성, 미성년, 서울역, 집회, 징벌, 경찰폭력, 광화문, 행진,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외국인) 중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영주자격을 받은 자의 출생자녀로서 미성년인 자에게 영주(F-5)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영주자격 취득자는 재입국허가 요건이 완화되고, 매5년마다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지 않아도 되며,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다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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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 요구할 때는 18세를 성인으로 취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요구될 때에는 18세를 미성년으로 취급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첫 정기의회에서 청소년 의원들도 선거연령을 만19세로 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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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선거,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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