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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 돈을 벌기 위해 '불법체류'를 할 작정으로 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2018년 말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주민은 355,126명. 이 중 가장 많은 수가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로 입국한 노동자들이다. 한국에서 기업들이 '노동력 수입'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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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가, 체류, 노동자, 일자리,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혐오,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가 2008년부터 한국에 권고한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권위원 인선절차’와는 거리가 먼 밀실 인선이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인권위원의 임명권자만 있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는 없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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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소수자,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정부, 성별, 인권위원회,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리고 전후 70년의 시간 동안 과거사가 과거가 아닌 현실인 동북아시아를 살펴봄으로써 지금 한국사회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또 많은 고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규약 질의목록 유엔에 발송 한국 인권사회단체들은 자유권규약에 따른 한국의 인권상황 심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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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0호)

  AI 사무총장, “추가 사면” 요청

  9월 김 대통령 면담 예정

  다음달 한국을 방문하는 국제앰네스티(AI)의 피에르 싸네 사무총장이 “8․15특사에서 제외된 정치범들의 추가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싸네 사무총장은 한국정부의 8․15특사에 대해 “잊혀져 왔던 과거의 인권피해자들 가운데 일부가 석방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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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김대중, 국제앰네스티,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7호)

  미국 내,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논란

  주한미 상공회의소·국제노동권 기금, 상반된 주장

  주한 미상공회의소의 대표인 마이클 브라운씨가 한국의 노동유연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발언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 3월에도 무역-투자 이슈보고서를 통해 복수노조 허용 철회와 퇴직금제 폐지 등 한국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요구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4월 23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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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2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노동시장, 법, 고용, 기본권, 산업, 성장, 노동권, 복수노조, 파업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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