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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전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외과수술을 거치지 않은 성전환남성에게 성별정정을 허가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처럼 성별정정을 위해 성기성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허가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뒤이어 3월 26일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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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여성,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대법원, 성별정체성, 국회,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 성교육 표준안 개정안 (e)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법적으로 인정 받는 것을 제약하는 과도한 요구사항 (규약 2조, 17조 그리고 27조) 15. 대한민국 정부는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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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성 명>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 거나 개인의 주관적 양심과 판사로서의 객관적 양심은 다르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결재했던 판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사무관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답변으로 보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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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청와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세월호, 양심,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농성자, 성별정정, 성소수자, 성전환자, 심의, 참사, 통합진보당,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성별정정을 신청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전환자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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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법원, 인권감수성, 청와대, 성소수자,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72호)

  [언니네 방앗간] 양해해주시면 안될까요?

  ... 래서 ‘이 와중인’ 상황에 11월 20일 외부성기 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FTM에 대해 성별정정 허가를 한 서울서부지법(법원장 강영호)의 결정문이 마음을 울렸다. 이 결정문의 ‘관용’에 대한 요청은 ‘도덕적 가치’라기보다 ‘정치적 실천’으로서 비트랜스젠더들이 어떤 시선과 태도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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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3-12-04

  인권키워드

  감염, 성소수자, AIDS, HIV/AIDS, HIV, 가해자, 차별, FTM,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에이즈환자, 인권, 지역, LGBT, 낙인, 생명, 성별정정, 성별정체성,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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