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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책의 유혹 (340호)

[책의 유혹] 긍정주의는 우리 삶에, 인권과 정의에 어떻게 해로운가

『긍정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지음, 전미영 옮김, 도서출판 부키, 2011

...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긍정주의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변호하고 싶다. 부정적인 걸 억압하며 자아를 공격하는 긍정주의 『긍정의 배신』을 읽고 내용을 곱씹으며 그리고 내 경험을 돌이켜보며, 긍정주의가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해로운지 대표적인 몇 가지를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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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3-04-03

인권키워드
감옥, 인권, 이야기, 뉴스, 욕구, 빈곤, 기업, 병역거부, 이념, 정리해고, 교도관, 교육, 노동, 노동자, 변호, 서신검열, 지역, 학습, 건강, 체제, 권리, 에너지, 일자리, 스트레스, 평화, 미국, 조직화, 정책,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 교수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3조 3의 4항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되면 자칫 변호인의 참여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외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소지품 검사 확대 및 차량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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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214조의 2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본인을 포함해 변호인 및 가족 등 대리인 등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혹은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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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이 개인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점에 비해 더욱 열악한 것임. - 다만 서류와 기타 물건을 변호인(제33조)이나 변호인 이외의 자(제35조)가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없는 한 그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제35조 1항)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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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국가, 재판,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 법, 유치장,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26호)

철거지역 경찰의 편파성 도마에 올라

수청동 철거용역직원 사망사건에 대한 부검 결과 일부 공개

... 혐의자로 연행, 구속하는 등 편파적 태도를 보여 비판받아왔다. 살인혐의로 구속된 주민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영기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용역직원들이 진입시도와 철수를 몇 차례 반복하는 동안 "경찰병력이 새벽부터 출동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전혀 막지 않았다"며 경찰의 방관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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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0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용역, 화염병, 감시, 변호, 자백, 진상규명, 활동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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