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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7호)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 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안관찰 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지고 있지만, 이것이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거의 가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만을 제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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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국가, 불법, 검찰, 사법부, 위법, 인권, 보안관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9.29)해 1,2심 무죄판결 깨고 이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내. 집시법 상 신고의무는 원활한 교통소통이나 시민들의 보행 등을 위해 필요할 뿐, 평화롭게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 대법원 판결은 ‘미신고집회’ 처벌하려는 경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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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권리, 제도, 평화, 법, 이주, 고용,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87호)

서준식 대표 기소 사건

... 가는 등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88년 출소 후 2년여 동안 보안관찰피처분자로서 신고의무를 따르지 않았다'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외양은 집시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였지만, 그 내막은 유서대필사건에 저항한 것에 대한 '괘씸죄'였다. 서 대표는 당시 6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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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7

인권키워드
농성, 보안관찰법, 집시법, 검찰, 신고의무, 탄압, 학교,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 이런 것도 법이라 부를 수 있는가. 법은 이미 나에게 출소 전부터 대상자 신분으로서의 신고의무를 부과했고, 그동안의 ‘관찰’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피보안처분자로서의 나는 이제 지난 3월 간의 주요활동 사항,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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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국가, 차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력, 감시, 양심, 범죄, 경찰, 민주주의,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피해자,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69호)

보안관찰 불복종 혐의로 구금

범민련 최진수씨에 사전영장

... , 보안관찰처분을 받게 되면 정기적으로 자신의 활동사항을 경찰에 신고해야만 한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어길 경우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최진수 씨는 "내가 왜 보안관찰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고, 더욱이 보안관찰법은 민주인사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악법"이라며 보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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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04-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감시, 신고의무,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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