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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원칙 38 범죄혐의에 의하여 억류된 자는 합리적 기간 내에 심리를 받든지 또는 공판전 혹은 공판 중에 석방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원칙 39 법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혐의에 의하여 억류된 자는 사법기관 등이 사법권의 집행을 위해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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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인권, 차별, 형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하는 것이 대세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현실은 이와 사뭇 다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려 보아야겠지만, 이번 5.18 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대개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전에도 양심수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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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헌법재판소, 헌법, 법,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8호)

  김청동 사건, 신 공안정국 부추기기, 조작 성 짙었다

  피의자들 김청동 결성 등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 있기 때문이다. 16일 오후 6시 45분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광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차현민(28)씨는 “90년 ｢한별회｣ 해체 식을 한 것일 뿐 김청동 결성식은 없었다. 단지 이후에 결성하자는 말이 언급되었을 뿐이다”면서 검사 측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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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재판, 학생운동, 조직, 심리, 피해, 가족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생략> 제22조(심리의 비공개) 1.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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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벌금, 시설,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78호)

  [페미니즘인(in)걸] 괴물들과 공주님들?

  아동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도 원인이 된다. 애초에 남성으로서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한다는 심리 자체가 남성 중심적 사회 문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여성/아동의 사회적 지위가 높지 못하고 여성/아동이 약한 존재, 무력한 존재로 묘사되고 만들어지는 것 또한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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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09-11-10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가해자, 범죄, 여성, 피해자, 인권, 체벌, 약자, 가해, 피해, 감시, 장애인, 차별, 이야기, CCTV, 감옥, 교육, 사형, 성매매, 성희롱, 신상정보, 자살, 저항, 성추행, 진실, 질문, 활동가, 심리, 학교, 권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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