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2008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1. 촛불연행자들과 함께 한 치유의 시간들~
지난 10월 10일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활동가들은 ‘내 안의 촛불 빛내기’라는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무력감, 악몽으로부터 시달림, 두려움, 패배감 등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의 폭력 속에서 겪었던 정서적 피해를 드러내고 서로의 힘으로 치유를 시도했던 과정이었습니다. 40여 명의 촛불시민과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풀어내서 달래내는 시간 속에서 내적인 자유를 획득했답니다. 이러한 기획이 성사되기 위해 춤 테라피스트 신차선 님과 열린신앙인사회학교 에니어그램 상담전문가 신미영 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2. 인권오름 독자모임 1기 마무리
10월을 마지막으로 1기 독자모임이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칩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처음 계획했던 것만큼 활동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난 번 있었던 1기 평가모임 때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2기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기 독자모임은 내년 1월쯤 시작될 예정이며, 인권오름 기사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사 아래쪽의 댓글란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2008년 송년회 12월 12일 저녁7시
2008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은 12월 12일 금요일 사랑방 근처 식당에서 합니다. 12월 12일 저녁시간 꼭 비워두세요. 장소는 다음호에 공지하겠습니다. 

4. 4_4분기 총회 준비 착착 진행 중
인권운동사랑방 내 사회권 운동에 대한 전망을 준비하기 위해 논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검토할 주제는 △사랑방 사회권 운동의 실천 방식, 사랑방의 조직 형태라는 면에서 점검, △지금 한국 현실에서 사회권 운동에 요구되는 것, △우리가 앞으로 몇 년간 시도해볼 수 있거나 요구되는 것 등을 2회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우선, 11월 10일 월요일 7시에 1차 워크숍에서 사회권 운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사랑방이 갖고 있는 자원을 풀어보기로 했어요. 또한 지난 10년간 사회권운동의 역사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세요. 
인권운동사랑방은 1998년, 2006년 인권운동선언 원칙을 통해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인권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최근 연대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본으로부터 재정적으로 연결된(?) 사업 참여 제안을 받으면서, 원칙을 좀 더 섬세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현재 인권운동사랑방은 그런 사업이 제안되면 단지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인권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선언이상의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는 고민 속에서 이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논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건강권팀


1.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공급을 거부하는 살인기업 ‘로슈’ 규탄 국제공동행동
건강권팀은 나누리+,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인권단체들과 함께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의 횡포를 규탄하는 국제공동행동을 벌였습니다. 저희 활동보고나 여론매체를 통해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로슈는 2004년에 시판허가가 난 에이즈치료제인 푸제온의 공급거부를 지렛대로 삼아 높은 약값을 요구하고 있는 초국적 제약회사입니다. 당장 기존의 에이즈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생사의 기로에서 절망해 하고 있는 에이즈환자 앞에서 “돈이 없으면 약을 먹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라면서 환자들을 두 번, 세 번 절망으로 밀어 넣고 있는 기업이죠. 파리, 태국, 미국 등의 활동가들이 로슈를 규탄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의약품접근권 운동의 국제연대를 실천하였고, 저희들도 그들의 헌신적인 연대에 많은 자극과 활력을 얻었답니다. 이후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가 인하 조정신청,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등 살인적인 제약회사와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고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이 제약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하면서도 국제적인 실천들을 계속 이어나갈 거랍니다. 

2. 건강권리학교 시즌2
인권침해 당사자들 특히, 구조적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절박함으로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권리구제를 모색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을 권리의 주체가 되도록 세심하게 힘을 보태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인권운동사랑방이 갖는 중요한 지향이자 과제입니다. 건강권팀도 작년부터 꾸준히 동자동 쪽방촌의 의료급여 당사자분들을 만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진행했던 건강권리학교에 이어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건강권리학교에선 ‘건강권’이 어떤 권리내용들로 채워지는지,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내 권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의 주제로 구성했었다면, 하반기 시즌2에서는 의료급여제도 뜯어고쳐보기, 의료민영화와 건강권, 건강권과 이외의 권리들과의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 등을 주제로 재미있게 권리학교를 진행해보려고 해요. 

3.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 준비
올해 MB 정부가 들어선 이후 참으로 다양한 반인권적 문제들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 HIV/AIDS 감염인과 환자들에게는 치료접근권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번째로 열리는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은 올 한 해의 HIV/AIDS 관련한 이슈를 돌아보고 감염인들의 치료접근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로 만들려고 한답니다. HIV/AIDS 감염인 연대 KANOS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사회단체들이 이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구요, 사랑방 건강권팀도 같이 하기로 했답니다. 선휴와 윤미가 회의에 결합하면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요.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반차별팀


이주운동에 대한 전망을 모색하고 우리의 고민을 심화하기 위한 세미나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의 고민도 점점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주민과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인권 보장, 출입국 관리법 개악 저지와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이라는 주제로 이주공동행동에서 진행하는 대시민 선전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이주민의 현실을 알리고 서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반차별팀은 앞으로 종합토론을 거쳐 ‘인종/민족’으로 접근하는 이주운동에 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좀 더 새로운 연대와 힘이 넘치는 활동을 위해 함께 같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북인권대응팀


1.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 참을 수 없는 어떤 ‘인권의 보편성’의 가벼움> 발행
참을 수 없는 어떤 ‘인권의 보편성’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으로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10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수적인 북한인권 단체들은 ‘인권의 보편성’을 근거로 북한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도 당연히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식의 논리였죠. 하지만 지금 보수 북한인권 단체들이 하듯이 아무런 내용없이 ‘인권의 보편성’만 강조하는 것은, 사실 인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북한인권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들의 속내는 사실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보편성'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아무리 좋게 봐준다 하더라도, 여성과 노예의 인권은 쏙 빼놓은 그들만의 인권마저도 '보편적'이라고 포장했던 옛날 부르주아지들의 모습과 '인권의 보편성'에만 열을 올리는 보수 북한인권 단체들의 모습이 닮아있음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구 자유주의적 인권론의 기준만을 일방적으로 들이대는 것은, 인권의 역사 속에서 ‘인권의 보편성’ 원칙이 가져온 다양한 역사적 맥락들과 논쟁 과정을 무시한 반인권적인 행동이라는 역사적인 교훈!! 그런데 그마저도 보수 북한인권 단체들은 남한 인권문제는 무시하거나 심지어 인권침해를 지지하는 입장에 서기도 하니, 그들이 얘기하는 '인권의 보편성'은 이미 그들에 의해 배신당해버린 셈입니다. 보수 북한인권 단체들이 인권의 보편적 실현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한반도인권 뉴스레터는 “인권을 가장한 반인권이 판치고 있는 요즘, 성찰하지 못함으로써 왜곡하고 해악을 끼치기 보다는, 진지한 고민으로 차분히 보편적인 인권의 실현을 모색해나가는 태도가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의 전체 내용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첫화면의 <새소식>, 혹은 사랑방 홈페이지 <북인권대응> →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게시판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 북한인권법 대응 토론회 준비 중
현재 국회에는 두 개의 북한인권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 다른 하나는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입니다. 사랑방에서는 두 법안 모두 북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정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안은 ‘인권’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반인권 법안이라고 보고 있지요.(자세한 내용은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 8호 -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을 참조해주세요.)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국회 토론회를 여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요. 토론회가 확정되면 사랑방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권지표개발팀


1. 주거권지표개발팀은 주거권지표개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간략한 백서 형태의 자료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2.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응모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사업에서 지표팀 보고서 <주거권지표개발-인권으로서의 적절한 주거>가 우수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지표개발에서 주거지표가 아닌 주거권지표가 담아야 할 인권적 의미를 강조했던 것이 높게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절이 하 수상하여 인권위까지 슬슬 정부의 들러리가 되려는 분위기 속에서 당선이 되어 맘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성폭력방지
이번 달에는 ‘여성주의와 결혼 & 가족’이란 주제로 하반기 반성폭력교육이 있었습니다. 결혼과 가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그것들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올바른 관계 맺기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월장을 끝으로 반성폭력위원회에서 준비한 2008년도 공식적인 사업일정은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성폭력사건은 임기 동안 담당합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영화도 보면서 여성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여성주의 책 읽기모임’이 비공식적으로 진행 중이오니 관심 있는 분 들은 참여해 주세요.  

자유권팀


1. 자유권 영역 세미나 중
촛불 시민을 위한 인권침해감시활동은 지속됩니다 촛불 시위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들어서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촛불 시민들이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하고 또 가두시위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요즘 왠만한 집회 시위는 허가하지 않고 있어서 그만큼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차원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관기동대가 사복차림으로 대거 투입되고 있어서 심각합니다. “그린포스”라는 웃기는 이름으로 민생치안에 투입된다던 경찰관기동대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사복차림으로 시위대를 아예 사방팔방으로 포위하는 지경에 이르더군요~ 

2.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달마다 촛불공감”이 찾아옵니다~
인권단체들이 촛불 시위 기간 동안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통해 촛불 시민들과 만나오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만남을 이어가기 위한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에 촛불 시민을 위한 사회적 심리 치유 프로그램 ‘내면의 촛불빛나기’ 행사를 진행한데 이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촛불 시민들과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하는 ‘달마다 촛불공감’ 행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31일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집시법 토크쇼’를 진행하였는데요,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한나라당이 발의한 각종 개악안, 이에 맞서는 시민 사회 진영의 개정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월 28일 저녁에는 ‘달마다 촛불공감’ 두 번째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를 주목해주세요~ 

3. 공안탄압대책기구,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이 발족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현재의 공안탄압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얼개를 바꿔놓는 총체적인 공세라는 인식 하에, 각종 촛불시민단체, 사회운동단체들이 함께 모여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이 발족하였습니다. 여기에 인권단체들도 함께 참가하고 있는데요, 촛불 시민들에 대한 탄압에 대응하고 각종 공안 악법들을 저지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4. 각종 공안 분야 악법들이 줄줄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얼개를 바꿔놓을 집시법-불법행위집단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사이버모욕죄), 테러방지법-국정원법, 방송법-신문법 등의 공안 악법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집시법-불법행위집단소송법을 통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더욱 옥죄려 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아예 뿌리 뽑겠다는 태세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감시사찰을 강화하는 움직임의 배후에는 국정원이 도사리고 있는데, 테러방지법과 국정원법을 개악하여 국정원의 국내 사찰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하고 있어요. 최근 휴대폰 위치추적의 남용에서 보듯 바야흐로 빅브라더, 일상적 감시국가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방송법-신문법 개악을 통해 자본권력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소통 매체를 독점할 수 있게 하면 힘없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자그마한 공간은 그나마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안탄압대책기구 속에서 국회 대응에 분주한데요, 한나라당이 독주하고 민주당도 소극적인 상황에서 그리 상황이 녹녹치만은 않습니다. 지배받는 사람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한층 더 분발해야 겠습니다. 

5. 촛불시민 교육자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촛불도 공안 탄압도 일정 정도 소강상태에 들어간 요즘, 여전히 활동하는 촛불 시민들에 대한 인권 교육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집회 시위 현장과 형사소송절차, 일상과 인터넷/통신상의 감시 사찰에 대응하는 내용이 될 텐데요, 우선 체계적인 교육 자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유권팀과 진보넷에서 각종 법령과 그동안 축적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 자료를 만들고, 여기에 촛불시민들과 워크샵을 통해 촛불 시민들의 경험을 반영하여 인권활동가들과 촛불시민들의 경험이 함께 반영되는 교육자료를 만들어보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까지 자유권팀에서 열심히 기본 자료를 만들고, 16일에는 촛불 시민들과 함께 워크샵을 진행하여 28일 ‘달마다 촛불공감’ 자리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발표하려 합니다.  

주거권팀


주거권팀은 10월 6일 ‘주거의 날’과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집은 인권이다’와 ‘빈곤에 갇힌 권리를 석방하라’ 라는 주제로 시민들에게 한국의 빈곤문제와 주거문제에 대해 알렸습니다.
철거민과 쪽방에 사시는 분들, 세입자, 시설 장애인 등 다양한 대중들이 모여 자신들의 요구와 과제를 이야기하고 주거권 선언과 반빈곤 선언을 했습니다.
이명박의 부동산/주택 정책과 빈곤을 해결한다고 내놓은 정책들은 오히려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파탄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한 번의 집회나 선언으로 우리가 제기했던 내용과 요구가 관철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개인과 단체들이 함께 모여 1017빈곤철폐의 날과 주거의 날을 계기로 새롭게 연대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클 것입니다. 아직 많은 민중들이 주거권 선언이나 반빈곤 선언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직접 자신의 권리를 알리고 이야기하는 선언이 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빼앗는 현실에 저항,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다른 권리들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며 인권이 실현되는 질서와 누구나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8 인권선언’에도 함께 참여해야겠지요? 

◎주거권운동네트워크 

1. 머리를 맞대어 개발 대응 전략을 모색하다~
10월 11일 하루 꼬빡 개발대응 전략 워크숍이 진행됐어요. 원래 1박 2일의 일정으로 준비하던 것인데 하루에 맞추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세게’ 고민을 모아봤지요. 서른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행히도 모두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에서 워크숍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덟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차근차근히 고민을 모아봤어요. <살만한 집 빙고게임>과 <홈리스 홈있수>는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살피기 위한 기본 틀로서 주거권에 대한 이해를 돋우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권리침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개발의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우리 동네가 여기 있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찬찬히 살펴보고 <그 많던 동네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구체적인 지역 현장과 그 곳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뜯어보았어요. <개발 사업, 그것이 알고 싶다>는 개발대응 안내서에 실린 내용을 짧고 굵게 파워포인트 파일로 정리해 공부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구체적인 현장에서 구체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가 다소간은 필요하거든요. 점심을 먹고 나니 살짝~ 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책으로 혼자 보는 것보다 강의를 들으니 이해가 잘된다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펼쳐라 연대의 부채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노둣돌을 놓자>로 이어지는 다음 프로그램들은 개발대응을 모색하는 순서였어요. 개발을 막기 위해 우리가 연대하고 조직해야 할 사람들, 맞서 싸워야 하지만 동시에 한발짝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도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리해보고 그들과 나눌 이야기와 우리의 주장을 모아봤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실제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아이디어들을 모아봤습니다. 지역주민을 조직하기 위해, 개발의 문제점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맞서기 위해 시도해볼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지요. 그동안 실제로 진행됐던 활동도 있었고 아직 없었음직한 활동들도 있었어요. 
아쉬운 것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서 끝났다는 것이지요. 물론 워크숍의 목표가 거기까지이기는 했지만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후에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제안까지 나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부족해 넉넉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도 조금 아쉬웠지요.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이 다양해, 개발에 대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사람들부터 수년간 다양한 활동을 해 와서 이제 그 너머의 무언가가 고민인 사람들까지 있다 보니 참가자들도 제각각 조금씩 다른 평가를 할 듯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개발에 저항하기 위한 폭넓은 고민들을 나눴다는 것과 앞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개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틀거리가 마련됐다는 것이 이번 워크숍의 큰 성과가 아닐까 합니다. ^^ 남은 과제들은 잠시 쉬고 천천히 생각해야지요.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워크숍 평가를 하면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를 궁리하고 있답니다.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 

1. 삼선4구역 주민들과 함께 했던 워크샵 
주거권팀에서 함께 하고 있는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 드디어 본격적으로 삼선4구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과 11월 2일 동네에 위치한 한성경로당에서 두 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예상보다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살만한 집을 꿈꾸며 떠나는 숨은 보물찾기’란 제목으로 진행된 첫 번째 워크숍에서는 지금의 개발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고, 내가 사는 집과 동네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삼선4구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구청과 건설기업들, 삼선4구역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얘기해보았습니다. 주민들은 “도로가 넓어지고, 교통 등 생활편의가 더 좋아지지 않겠나.”, “개발이 되면 주거환경이 좋아지겠지만, 돈 없는 우린 결국 나갈 수밖에 없다.” 등 기대와 동시에 불안감을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구청과 건설기업은 “가난한 동네가 없어지니 잘 되었다.”, “이윤도 안나오는 동네, 관심없어.”라 생각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결국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의 집, 우리 동네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얘기해보았습니다.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으로 토지변상금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국공유지에 살고 있어 “수 천만 원씩 연체된 변상금으로 심리적으로 몹시 불안하고, 이후에 개발이 되도 변상금 갚고 나면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불편하고, 기름값이 많이 들어 부담이 크다.”,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아 오가기가 힘들다.”, “도로가 좁고 경사가 심해 불편하고, 겨울에 눈오면 미끄러워 외출하기 어렵다.” 등 많은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주민 공동의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의 개발방식이 아닌 대안적인 방식을 고민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두 번째 워크샵에서는 ‘주민 참여 마을만들기의 의미와 사례’란 주제로 여진구 선생님(생태보전시민모임)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은평뉴타운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개발에 대한 문제의식과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들을 모아 마을을 다시 살려낸 사례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삼선4구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 과정이 대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설레어집니다.  

정책조직팀


1. 매주 찾아가는 논평
매주 주요 이슈를 인권의 시각으로 분석한 논평을 발표하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 기륭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 그때 그때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인권의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2. 2008년 시민인권선언 척척~ 착착~ 
2008년 인권선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어요. 인권단체연석회의, 빈곤사회연대, 청소년활동가네트워크, HIV-에이즈 감염인 인권주간준비위원회, 무지게공동행동, 주거권공동행동,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등 인권선언을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어요. 

3. 2008년 인권선언의 밑불을 밝힐 촛불이 되어주세요.
인권선언의 밑불을 만드는 ‘불씨’는 선언기초자이며, 직접민주주의에 생명을 불어넣는 인권옹호자입니다. 불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모집하고 있어요. 12월 10일까지 지속적인 캠페인 작업을 하면서 불씨를 모으고 있어요. 불씨가 되면 5천원을 후원합니다. 불씨가 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다음까페로 들어와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까페가 움직이고 있어요. 
다음카페 http://cafe.daum.net/2008humanrig hts로 온라인 소통공간을 만들었어요. 방문해서 인권선언을 기초하는 일을 함께 해요. 
릴레이인권선언과 함께 인권선언을 만들어갈 워크숍과 포럼,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9쪽 내용을 참고하세요.  

어울림마당

◎ 사회공공성팀
1.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지금의 교육정책 안돼~
공공성팀이 함께 하고 있는 서울지역 사회공공성연대회의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일제고사 반대, 국제중 반대 투쟁을 해왔습니다. 일제고사를 거부한 청소년들과 함께 했던 촛불문화제에서는 꿈을 꾸는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는 지금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국제중 설립안이 교육청의 재추진 방침에 의해 재심의를 거쳐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중등교육 평준화를 무력화하고 초등학생마저도 입시경쟁에 내모는 국제중 설립안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남은 하반기동안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2. 물 민영화 향한 시도를 막기 위한 움직임 본격적으로~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책임운영기관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내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책임운영기관제로 지정, 운영할 예정인데요, 책임운영기관제는 전문 CEO가 인사 및 재정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공기업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데 수익성을 중요 잣대로 하기에 물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권오름 125호 솟을터에 실린 기고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팔 수 있도록 수도법 일부 개정안이 나와 12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물을 상품화하여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들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성팀에서는 이러한 물 민영화를 향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이후 발빠른 대응을 위해 자료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물 민영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응 매뉴얼이 제시된 해외 자료를 번역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하실 분들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 

◎반차별공동행동

3. 웹진 <차.차.차(차별,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한 차이)> 준비2호 발행했어요.
이번 웹진 <차.차.차>에서는 △기획기사 - 촛불을 바라본 네 개의 시선, △반차별 상상더하기 갈무리 - ‘피해/차별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익숙한 이방인, 이주민씨 이야기, △반차별 용어사전/생활백서 - 콘돔(Condom), △댓글놀이 - 연애를 꿈꾸는 당신, 당신에게 외모는?, △살다살다 너같은 차별 처음상 - 한국고속철도(KTX)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꼭지마다 재미있고 풍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반차별의 관점으로 촛불집회, 이주 문제, 콘돔, 외모주의 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진지하고도 발랄한 고민들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 웹진은 사랑방 홈페이지와 반차별공동행동 홈페이지(http://chachacha.jinbo.net)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2008년 네 번째 반차별 상상더하기 - 13일 ‘에이즈의 긍정적 효과’를 주제로
반차별공동행동에서는 이번에 네 번째 ‘반차별 상상더하기’를 준비했습니다. ‘반차별 상상더하기’는 ‘반차별’을 주제로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마당을 지향하는 ‘포럼’같은 형태라고 보면 돼요. 이번 반차별 상상더하기는 ‘에이즈의 긍정적 효과 - Positive Effect’를 주제로 11월 13일 서강대에서 진행됩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5. 공권력 감시대응팀, 경찰 감시활동 교육 및 집시법 개정
사랑방 자유권팀의 유성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곳인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의 공권력감시대응팀(약칭 공감대)에서 촛불 때 매우 열심히 진행했던 경찰감시활동에 대한 교육을 했어요. 현장에서 하면서 잘 몰랐던 집시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교육도 하고 감시활동 때 해야 할 것들을 교육했답니다. 그리고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대응활동도 하고 있어요. 

6. 장애인 인권침해가해자인 김양원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사퇴 촉구
김양원은 장애인시설인 신망애의 이사장이었을 때 두 번이나 정부보조금 횡령으로 감사원의 감사와 기소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권단체들은 반대했었지요. 그런데 최근 주간지에 난 걸 보면 더욱 가관이지요. 그가 있던 시설에서 장애인의 결혼은 불임을 전제로 하기도 하였고 불임수술에 실패한 장애인부부에게 낙태를 강요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반성을 하지 않고 인권위원은 하나님의 미션이며, 청와대의 인선절차에 의해 임명된 것이니 자격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 장애인활동가들과 함께 사퇴촉구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이에 함께하기는커녕 시설보호요청을 해서 국가인권위에 장애인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었답니다. 공권력을 감시해야할 인권위가 시설보호요청이라니!ㅠㅠ; 흔들리는 국가인권위의 모습때문에 고민이 많답니다! 

7. 2008 인권선언운동, 이제 본격적인 활동
인권회의가 인권선언운동을 하기로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춤했지요. 인권회의에서는 인권선언 전문과 권리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과 1993년의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을 보고 논의해서 11월 8일 포럼에서 구성에 대한 윤곽을 잡기로 했어요. 현재 인권선언운동에는 주체별 릴레이선언이 쭈욱 이어지고 있어요. 10월에 주거권 선언과 반빈곤 선언을 이미 했고 12월에는 비정규직 선언, 자유권선언, 에이즈감염인 인권선언, 이주노동자권리 선언 등을 할 예정이에요. 
누구나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인권선언운동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8. 공안탄압대책기구에 인권회의가 참여
촛불 이후 네티즌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도 꾸준히 생겨나고 있지요. 그래서 인권회의도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맞선 공안탄압대책기구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래군과 유성이 상황실에서 수고하고 있지요. 집시법 대응, 국가보안법 대응, 통신비밀보호법 등 각종 악법 등에 의한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에요. 

◎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9. 5차 행동에는 비정규직 권리 선언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이하 비없세)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서울역에서 1차 행동, 9월 23일 ‘만인 선언, 만인 행동’을 가졌던 2차 행동, 그리고 전국비정규노조대회에 함께 했던 3차 행동에 이어서 오는 11월 9일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에 맞춘 4차 행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6일 5차 행동은 ‘비정규직 권리 선언 대회’를 갖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차와 4차는 다른 대회와 같이 하게 되어서 비없세가 뚜렷한 자기 행동을 조직하지 못하였지만, 5차 행동에서는 독자적인 행동을 조직하게 됩니다. 비정규직 권리 선언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번 노동자대회에서도 부스를 차리고 선언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열망을 다시 선언으로 모아내는데, 이 선언에는 지난번과 같이 5천 원 이상씩을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그리고 12월 6일 대회는 촛불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기륭전자에서는 지난 10월 15, 20, 21일 3일에 걸쳐서 기륭전자에서는 폭력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륭전자 조합원들과 기륭네티즌연대(함께 맞는 비) 등이 지키고 있던 농성장은 처참하게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용역깡패들과 구사대의 폭력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그런 폭력을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용역 편을 들었습니다. 기륭전자 회사가 지난 10월 25일 가산디지털단지 내의 본사를 구로디지털단지 내의 신사옥으로 옮기게 되어서 이날까지 현장을 정리하려고 무리하게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했던 것이죠. 회사를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분회와 시민들의 저항을 폭력을 짓밟았고, 이로 인해서 시민 한 명이 실명의 위기에 처했고, 1명은 구속되었습니다. 폭력은 용역과 구사대, 경찰이 쓰고서는 시민들에게만 피해를 입힌 것이죠. 이런 폭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밤 시민들은 모였고(노조는 오지 않았음) 항의했습니다. 기륭분회는 10월 30일부터는 신사옥으로 출근투쟁을 하여 투쟁은 기존의 공장 앞과 신사옥 두 곳에서 진행합니다. 
기륭전자 외에도 강남성모병원 투쟁이 계속되고 있고, 콜트, 콜텍 기타 노동자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탑 위에 올라간 알시디 하이텍과 콜트악기 노동자들은 철탑 위에서 단식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비없세의 행동은 계속됩니다. 

◎ 민주수호, 촛불 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

지난 10월 15일 발족한 ‘민주수호, 촛불 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조직체계를 갖추고 공안탄압에 맞서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탄압에 맞서는 행동을 조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11월과 12월 국회에서 각종 반인권, 반민주 악법들이 통과될 전망이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 
비상행동은 문제의 5대 공안악법 저지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5대 공안악법은 5개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불법행위 집단소송제 등 집시법 개악법안, 테러방지법 등 국정원 강화를 위한 법안,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통신관련 법안, 신문법과 방송법 등 언론 자유 억압을 위한 법안과 국가보안법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한 각각의 법률들을 분석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의 법안도 만들고 이를 발의하게 될 것입니다. 지연작전을 쓰든, 저지행동을 하든 간에 현재 국회는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이 투쟁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라서 참 답답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국민들의 여론에 호소하면서 최대한 악법이 탄생하는 것으로 저지한다는 게 올해의 투쟁의 주요한 지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은 이런 법들의 개악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법에 의한 합법적인 탄압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은 공안탄압이 진행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국민들에게 공안탄압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알리는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11월 30일 60주년 집회
오는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이날에 맞추어 11월 30일 오후에 대중집회를 갖고 다시금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또 폐지는 못할지라도 국가보안법이 가진 문제점들을 환기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11월 20일경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하게 되고, 국가보안법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노련이나 실천연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이 잠시 주춤한 상황입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4명은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나 강도나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정원이나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란 점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예측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여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