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사랑방
1.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사랑방은 1년 동안 2주의 안식주 기간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터지는 현안들과 밀려드는 일들로부터 2주의 안식주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식주에도 사무실 한 켠에 자리했던 미류 활동가가 이번 안식주에는 제대로 재충전하고 오기 위해 서울을 떠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충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길, 그래서 맘도 몸도 더 튼튼해져서 오길 바랍니다.



2. 박래군 활동가 공판 열려
지난 3월 29일 오랜만에 박래군 활동가와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종회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첫 심리 때 많은 방청객이 있어 큰 재판정을 구하고, 그 기간에 판사도 바뀌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물론 큰 재판정은 결국 못 구했구요.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장한 공모주도혐의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하였고, 다음 재판 때 증인 심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봄이 다 가기 전에 구치소에서 나와 함께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폭력방지
올해 7기 반성폭력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반성폭력위원회는 여러 사정 상 많은 활동을 하긴 힘들지만, 우리들의 섹슈얼리티를 더 많이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에요. 성과 관련된 모든 것, 조심스럽지요. 하지만 꽁꽁 감추고 있기만 한 것도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감출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감춤으로써 차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너무 복잡하기도 하지요. '감추는 것보다는 드러내고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즐거운 우리들의 성을 좀더 신나게 이야기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은 꼭 '폭력', '차별', '피해' 등과 같이 부정적인 단어와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단어와 더 많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성을 피하고 감추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뭐, 이런 말도 생각나네요.^^
음지에 있던 성(性)을 양지로 이끌어내면서 성을 둘러싼 억압과 권력, 또 즐거움과 설렘을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성적인 것이라면, 결혼, 연애, 미팅/소개팅 등과 같은 만남 외에도 패션, 드라마, 영화, 노래, 소설 등 너무너무 많지요. 각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을 것 같네요~ㅎㅎ
6월과 11월에 있을 기본 반성폭력교육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성폭력',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고민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기 반성폭력위원회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1달에 1번 정기회의를 통해 이런저런 논의를 할 예정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올해 함께 7기 반성폭력위원회를 책임지기로 했던 유리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돋움활동을 휴직하게 되면서 올해 반성폭력위원은 호연, 석진 두 명만 하게될 것 같습니다.

반차별팀


1. 홈리스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를 위해 홈리스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선 3월 25일에 노숙인 인권 실천단 분들과 함께 종각 지역의 홈리스 분들을 만났습니다. 두 시간 가량 홈리스 분들을 만나며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 나누게 될 이야기의 감을 조금 더 잡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노숙인 인권실천단 분들은 매주 노숙인 지원 사업을 나가는데 저희도 매번은 아니지만 기회가 되는대로 같이 하면 좋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편 이 날 만난 홈리스 분들을 통해 최근 경찰이 노숙인을 주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강화하면서 불법적인 모습들이 보인다고 하여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회권위원회
1.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 참여
올해 새로운 자원활동가들이 많아 사회권의 여러 권리영역이 드러나는 부분을 함께 하기로 하였답니다. 그 중에서 청소비정규노동의 문제를 다룬 따뜻한 밥한 끼의 권리캠페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밥에 대한 권리조차 박탈되어 찬 도시락을 좋은 창고에서 먹어야 하는 청소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 노동권, 쉴 권리를 다룬 캠페인입니다.
최근 노동조합이 생긴 신촌 기차역에서 캠페인을 한 후, 많은 언론에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갔어요. 그 후로 대표적으로 휴게공간이 나빴던 사업장은 휴게공간 공사를 시작했다니 정말 다행이지요. 그리고 사회권팀 활동가들은 공공노조와 함께 이화여대 현장순회에 함께 했어요. 7시부터 근무가 시작이라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6시 20분이면 출근하지요. 그래서 활동가들도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현장을 함께 둘러보았답니다. 실제로 돌아보니 단순히 식대나 휴게공간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시간 부족과 사람 부족으로 노동 강도가 매우 강했습니다. 지금은 회사와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시작하고 있어 캠페인이 많은 힘이 되길 청소노동자들이 바라고 있지요.

△3월 3일에 이화여대에서 진행된 ‘따뜻한 밥 한 끼’ 캠페인 모습

2. 청소노동과 관련된 세미나 진행
청소노동 활동과 관련된 권리문제, 인권문제를 세미나하면서 청소노동을 가시화하는 내용을 풍부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왜 청소노동을 천대받을까? 청소란 꼭 필요한 일인데도 낮게 평가받으며 저임금인 이유는 뭘까? 청소노동자들 중 여성이 많은 이유는 뭘까? 여성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서 남성들과 다른 대우나 노동과정을 겪는 이유는 뭘까? 고령의 여성들이 청소노동을 택하는 이유는 뭘까?’ 이러한 의문을 푸는 과정이 세미나가 될 거에요. ‘노동의 위계, 젠더, 나이와 차별’등의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를 진행하려는데 찾은 논문만 60여개에 달한답니다.

3. 2007년 청소 노동 관련 인권위 권고사항 정보공개 청구
2006년 공공부문 청소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인권위에서는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이 더 열악한 처우를 받는다는 것을 파악하고 몇 개의 권고를 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하였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4. 주거권운동네트워크가 참여한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포럼
지난 3월 23일, 상상연구소와 주거권운동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이 주관하여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이라는 주제로 제3차 가족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 손낙구씨가 “한국사회의 부동산과 계급 재생산”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하고, 인권운동사랑방과 주거권운동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연 활동가가 “소수자의 주거권과 가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포럼 참여자들은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을 통해 계급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나누었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배제되고 있는 소수자의 주거권을 가족구성권의 입장에서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주거권운동네트워크와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함께 주거권에 대해 고민하면서 연대활동을 만들어나가기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5. 진보복덕방 22호 나왔어요.
진보복덕방 22호는 “주거권의 관점에서 본 재난 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거권관점에서 재난의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공부합시다’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재개발구역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계획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다반사’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 만들기’라는 부제가 있는, 공존을 위한 공공문화 표현집단 <퍼포먼스 반지하>의 활동가 정정석씨의 “창영동 젊은이들의 마을 살이”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
6. 봄을 맞아 ‘마을소식지’답게 개편했어요~
그동안 ‘장수마을(삼선4구역)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소식지를 부정기적으로 발간해왔는데요, 주로 대안개발모임의 이야기를 전하고 일정 등을 홍보하는 것 위주였습니다. 대안개발 관련 내용뿐 아니라 다양한 동네 이야기, 주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도 담고,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나 문화행사도 소개하면서 재밌고 알찬, 그래서 주민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장수마을의 소식지’가 되도록 개편하기로 했어요. 매달 초마다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마을의 소식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구요.~ 그래서 두둥! 새로워진 <장수마을 이야기> 4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에는 새롭게 개편된 소식지의 꼭지 소개 및 문상분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옛날이야기 등이 들어있습니다. <장수마을 이야기>는 장수마을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풍성해질 <장수마을 소식지>를 기대해주세요.


7. 장수마을에 작은미술관295가 생깁니다~
대안개발모임에 함께 하고 있는 공공미술가 김지혜씨의 기획으로 장수마을에 작고 소박한 동네 미술관이 만들어 집니다. 295-18번지 빈집 앞 공터에 세워져서 작은미술관295라고 부르고 있어요. 작은미술관295가 정든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이야기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장수마을 소식지
지금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데요, 서울성곽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오고 있습니다. 4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 작은미술관295 오프닝 행사를 합니다. 장수마을, 그리고 장수마을 주민들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오브제들이 전시될 예정이에요. 정든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는 동네에 대한 바람을 담은 소원나무 만들기도 진행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니 놀러오세요~^^

△작은미술관295 디자인

8. 장수마을 주민들 현장상담을 진행합니다~
작은미술관295가 문을 여는 날인 4월 11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근처 주차장 공터에서 현장상담을 진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이란 게 있다던데 받을 수 있는 건가?”, “이사를 하고 싶은데 비용이 걱정, 방법이 없을까?”, “노인생계비 지원 같은 거가 있다던데...”, “파산으로 하루하루가 걱정인데 어떡해야 하나?” 등등 주거복지,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풀고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런 자리들을 통해 장수마을 주민들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면 좋겠습니다.

인권영화제


1. 광장허가내용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지난 3월 12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사용 허가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모두의 공간이어야 하는 광장을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청구였습니다. 서울시는 세 광장에 대해서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으나, 원래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서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반쪽짜리 정보공개였습니다. 곧바로 인권영화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분 공개한 것에 대해 각 광장 사용 허가 단체와 허가 승인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공개하도록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2. 14회 인권영화제 장소, 막판 진통
장소를 물색 중입니다. 현재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을 유력한 후보지로 정하고, 현장 관리 담당자와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저녁 6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하여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권영화제의 의지와 대중사업을 위해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3. 작품 선정 할 때마다 안타까워요
14회 인권영화제에 상영될 국내작 7편을 선정하였습니다. 올해도 인권의 현장을 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감독들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후 결정되는 장소와 행사 일시에 따라 추가로 15주년 특별 기획전과 해외작 선정을 끝마칠 예정입니다. 상영공간만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좋은 작품들을 더 많이 상영할 수 있을 텐데요. 안타깝지만 더 좋은 나날을 만들기 위해 힘내야죠.

인권오름


1. 인권이야기 새 필자가 독자들을 만납니다
인권이야기 필자가 4월 7일부터 새롭게 독자들과 만납니다. 새로이 글을 써주실 분들은 여미숙 (인권운동사랑방 돋움활동가), 김현 (풀뿌리연구소 이음 연구원), 김옥자(「갈라진시대의기쁜소식」 편집인), 안태호 (예술과 도시 사회연구소 연구원)입니다.

2. [나들터] 싱싱고고 호외편을 꼭 보세요
나들터 싱싱고고 호외편이 4월2일 발행되었습니다. 작가 고달이 씨는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 고 박지연 씨의 삶을 만화로 담았습니다. 가슴 뭉클, 눈물 핑글, 우리 시대 여성노동자의 삶이 그려졌습니다. 꼭 보세요.~

자유권팀


1. 야간 집회 금지법안 항의 캠페인 중
지난 달에 이어,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 금지법안에 대응하여 항의 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역, 명동, 대학로 등지에서 시민들에게 야간집회금지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야간집회 금지를 철회하도록 항의하는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분들이 엽서 보내기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야간집회금지법 반대 엽서보내기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2. 헌법재판소,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죄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죄란 도로나 철로를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에 적용되는 죄로서 최고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무거운 죄인데요, 경찰은 이를 단순 집회 참가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교통 체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나 적용될만한 법조항을 단순히 도로에서 시위했다는 이유로 적용하는 현실엔 눈을 감고 법리적인 해석에 갇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인권단체들도 이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이제 줄줄이 이어질 촛불들에 대한 재판에서 각급 법원들이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똑바로 감시하고 대응해야겠습니다.

3.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 기록 중
유엔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 공식 방한을 앞두고 대응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3월 17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실로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 요약 보고서를 제출했고, 현재는 본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통해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수치화해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는 총론,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 및 접근권, 감옥에서 표현의 자유, 국가인권위 독립성 후퇴와 표현의 자유, 성소수자와 표현의 자유, 청소년과 표현의 자유 등이 포함됩니다.

정책조직팀


1. 신입활동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진 신입활동가 입방으로 활동가 기본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진 활동가가 영화제에 배치된 만큼 상반기에 교육 일정을 다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어 글쓰기, 이론 교육은 영화제 이후로 미뤘습니다. 자유권, 사회권, 반차별 교육은 자원활동가들도 함께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권 교육 때는 포르노그라피 논쟁이 치열하고 재밌게 진행되었다는 후일담이, 사회권 교육 때는 인권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재산권을 어떻게 봐야 할지, 사회권의 사법적 구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등 심도 있는 이야기들이 오갔다는 후일담이 있었습니다. 4/5 진행될 반차별 교육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기대됩니다. ^^

2. 2010년 정책조직팀 활동 계획을 세웠어요~
작년 평가에서 아쉬움으로 얘기된 정책 활동을 채워나가기 위한 기본적 토대로 꾸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인권현안을 정리, 재구성해나가기로 했습니다. 2010년 정책조직팀 활동의 가장 큰 목표는 “기본에 충실하자”라고나 할까요? ^^: 각각의 팀에서 맡은 수임으로 일상적인 모니터링이 버겁긴 하지만 꾸준히, 진득하니 해나가면서, 정세를 읽고 인권운동의 입장을 벼릴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길 바래봅니다.

어울림마당

◎ 인권단체연석회의
1. 3월 22일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아동성폭력 방지책으로 나온 정부 정책이 인권후퇴를 불러올 것을 우려하며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와 함께 3월 22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인권회의는 정부가 내놓고 있는 사형제 재개, 전자발찌 확대, 보호감호제 부활 등으로는 아동·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이들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가해자 중심의 처벌강화 논리가 판을 치면서 정작 어린이와 여성 등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교육,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지원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아동여성인권보장정책에 정부가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한편, 3월 24일 인권회의는 종교단체들과 함께 정부의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 삼성 반도체 노동자 박지연님 사망, 인권회의 추모 및 항의 활동 진행
2010년 3월 31일, 23세의 나이로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박지연님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삼상반도체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노동자들은 알려진 것만 해도 고 황유미님을 비롯하여 9분이 돌아가셨고 22분이 현재 투병중임에도 삼성은 지금까지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희생자들을 회유 및 협박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도체’와 함께 삼성 본관 앞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고 박지연님의 죽음의 배후에는 삼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연님이 안치된 서울성모병원과 강남 삼성본관까지 추모행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2시 30분경 추모자들 7명을 연행했고, 서초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인권회의는 4월3일 서초경찰서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3. 인권회의에 새로운 단체 가임야간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이 새로이 인권단체연석회의에 가입했습니다.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과 역량이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인권위 공동행동
4. 인권위 공동행동 2009년 평가워크숍 열어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권시민단체들이 모여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한지 한해가 지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 사퇴운동부터 인권추락상까지, 참 많은 일을 했더라구요. 대부분 현안대응이 많아 힘들었지만 적절했다고 했어요. 인권위가 아니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인권의 당사자들과 함께 한 ‘일제고사 학생인권침해 집단진정’, 인권위 결정례를 분석한 일도 좋았다는 평가를 했어요. 하지만 부족했던 수도권 중심의 활동들을 메우자는 이야기가 오갔답니다.

5. 2010년 사업방향 잡고, 팀도 재편하기로
3월 11일 평가워크숍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0년 사업 방향이 잡혔답니다. 올해는 작년처럼 긴급한 현안이 많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무자격자 인권위원들이 많은 현실이라 인권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리고 적절한 인물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의 시민사회 공론화를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선절차 개선안에 대해서도 준비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던 담론대응팀은 정책팀으로 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활동을 하고, 기획투쟁팀과 현안대응팀을 합쳐 현안팀으로 개칭하여 현병철 임명 1주년 평가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 반차별공동행동
지난 '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 이후 후속 대응 활동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차별공동행동은 올해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활동을 큰 활동의 주제로 삼고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화두로 차별과 관련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더 많은 차별 피해당사자들을 그 과정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이라는 추상적으로 보이는 담론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차별이라는 경험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고 매우 구체적인데, 그게 대부분 파편적으로 자신만의 경험에 한정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지점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차별금지법을 통해 이야기하다 보면 차별 경험들 속에서 일반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반차별공동행동은 차별금지법 대응 활동을 좀 잘 해보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침 법무부가 올해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는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북인권대응팀


지난 1월 20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동 명의로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 인권위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보고서의 문제점>이라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논평은 국가인권위원회가 1월 20일에 발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보고서'가 ▶실제 포함된 내용과 다른 제목으로 선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고, ▶2002년, 2003년에 이미 발표된 내용들과 다를 게 없으며, ▶국가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결국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인권의 강화를 당부 받은 현병철 위원장, 인권을 무시한 파행만을 거듭하는 현병철 위원장이 보이는 반(反)인권적인 행보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논평은 인권운동사랑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북인권모니터링팀에서는 1월 20일,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17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① - 북한인권, 선정성을 넘어 대안적 담론으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표적인 인권침해라고 지적되는 정치범수용소나 공개처형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확인해야할 전제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17호 뉴스레터에서는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다루어지는 정치적 흐름과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정보들의 제한점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 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