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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1년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 수는 있다. 힘들어 피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잊지 못하는 게, 피할 수 없는 게 형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픔을 보듬어도 부족할 가족들이 서로를 향해 화를 풀게 되는 이유는, 그 아픔을 잘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달리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1년이 되도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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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4-09

  인권키워드

  진실, 세월호, 부모, 인권, 행진, 법, 가족, 대통령, 존엄, 참사,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생명, 경찰, 권력, 피해, 국가, 검찰, 사법부, 의료서비스,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재판, 파견, 형벌, 청와대, 독립성, 추모,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64호)

  [언니네 방앗간] 아청법 한계 드러낸 ‘성기노출 사진사’ 무혐의 사건

  ... 사진을 ‘몰래’ 찍었으며(올해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몰카’ 관련 형벌을 강화하지 않았나. 물론 그 처벌은 터무니없이 약하지만!) 간접 성행위를 해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청법은 이와 같은 형태의 범죄를 아우르지 못하며, 재판부 또한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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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3-10-02

  인권키워드

  범죄, 대법원, 청소년, 약자, 피해, 민족, 가족, 형벌, 피해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12년 4/4분기 총회에서 영화제 독립 최종 점검 외

  ... 강력범죄들과 성범죄들로 언론이 도배가 되는가 싶더니, 정부는 이 틈을 타 재빠르게 강성 형벌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성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이 모여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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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인권, 이야기, 경찰, 재판, 희망버스, 심의, 차별금지법, 운동, 역사, 사회권, 여성, 한진중공업, 권리, 권력, 국제, 국가, 한국, 이주, 강정, 검찰, 경찰관, 노동자, 성적지향, 정리해고, 집회, 회사, 우범자, 시대, 4대강, 감시, 고용허가제, 교육,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권, 물포, 비정규직, 성폭력, 신상정보, 언론, 용산참사, 이주민, 장애, 차벽, 차별, 최루액, 평택, 헌법재판소, 형벌, 밀양송전탑, 할아버지,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대선, 질문, 일자리, 탄압, 제도, 행진, 평화, 쌍용차, 기본권, 미등록, 마을,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35호)

  이스라엘 점령 종식이 팔레스타인인의 유일한 인권 회복

  [세계의 인권보고서] 1967년 이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의 인권상황(2008년 8월 25일);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

  ... . 어떤 사람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처벌받아선 안 된다. 집단적 형벌, 그리고 마찬가지의 협박 또는 테러리즘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는 금지된다. 보다 현실적으로, 의료 전문가들은 가자지구의 보건 시스템이 “붕괴 직전”또는 “지속불가능”하다고 할 상태라고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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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 류은숙 2009-01-0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 가자지구, 권리, 정착촌, 하마스, 인권, 건강, 청년, 안보, 무시, 미국, 마을, 법, 언론, 지역, 치료, 국경, 질병, 집회, 군사점령, 아동, 의료시설, 장애, 재난, 전쟁, 정상회담, 학대, 형벌, 병원, 범죄, 활동가, 불안, 학교, 학살, 식민주의, 선거, 테러, 세력,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생하고 있다. 이런 경미한 경우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과도한 형벌이 아니라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저작권 침해를 업으로 한 자에 한정하도록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2006년 말에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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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법, 한미FTA, 형사처벌, 집, 한국, 산업, 육아,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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