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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4호)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10대 요구

... 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하라! 하나. 파견법․간접고용 철폐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하라! 하나. 최저임금제 확대하고 차별적 임금체계 폐지하라! 하나. 장시간 노동 철폐하고 적정인력 확보하라! 하나. 공적 일자리 확대로 청년․장기실업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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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8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노동자, 복지,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애, 철거민, 특수고용노동자, 교육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0호)

경기보조원, 노동자 지위 인정

"한성 CC 부당 해고자 원직 복직" 판정

'근로자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들끓었던 대표적 특수고용노동자, 골프 경기보조원에 대한 노동자 지위 인정이 있었다. 지난 12월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한성 컨트리클럽(경기도 용인 소재, 아래 한성 C.C) 경기보조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건에 대해 "캐디(골프 경기보조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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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여성, 임금, 장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2호)

[이주의 인권수첩] 건강하게 일할 권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권리를 위해! (2010.12.15~12.21)

... 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한 재능교육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느덧 3년, ‘재능투쟁승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재능교육 불매와 입사거부 운동 선포 기자회견 열려(12.21).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등은 ’삼성 직업병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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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무상급식, 이주민,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인권, 공권력, 다문화, 막개발, 북한, 이주노조, 이주여성, 전쟁, 차별,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이주아동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7호)

특수고용 노동자 하반기 투쟁 포문

노동3권 보장 입법 요구…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하여 노동자성 인정을 더욱 더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가장 절박한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안은 진행되지도 않는 노사정위 논의를 핑계로 아예 법안조차 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사정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준용하는 직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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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5

인권키워드
특수고용, 노동3권,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쟁취 ( ) 29. 골프장 경기보조원․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권 쟁취 투쟁 ( ) 30. 프로야구 선수들 '노예해방' 선언, 구단 협박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창립 ( ) 31. 취지에 엇나간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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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독립성,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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