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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범인은 사형집행을 면하고, 국내에서 범한 동종의 범죄자에게는 사형을 집행한다면 이것 또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이미 UN은 두 차례(1987년과 2002년)에 걸쳐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여 사형제가 살인 억지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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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형, 무시, 국회, 사형제, 운동, 범죄,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그들만의 꿈나라, 삽질공화국

  국회상임위 다수당독식 야망

  ...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는 쪽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답니다. 그동안 안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언론관련법’ 강행처리한 뒤 야당 의원들의 회의진행 방해를 명분으로 국회의장의 경찰권 동원을 허용하는 ‘국회질서유지법’, 국회 안 폭력사태로 500만원 이상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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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12-1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 인권오름 > 일반 (182호)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 노동자들의 장기간 옥쇄 투쟁과 경찰의 살인 폭력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야간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집시법 개정 필요성 제기 ★ 불법체류율 낮추겠다며 이주노조 표적 탄압, 집중 단속 실시 ... 스탑 크랙다운 미누 씨도 강제추방 ★ 미디어법 날치기 국회통과 ...한술 더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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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09-12-0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탄압, 법, 운동, 용산, 광장, 성폭력, 민주노총, 참사, 불법, 이명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정책, 4대강, 집회, 이야기, 조직, 단속, 한국, 뉴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주거권, 독립성, 광화문, 무시, 생존, 쌍용차,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대통령, 법무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집시법, 철거민, 촛불집회, 불법체류,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경제, 민주주의, 야간집회, 가해, 미등록, 국가, 자본, 언어,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선언을 하면 처벌 받는 시대①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선언으로 징계 받은 이언구 공무원

  ... 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외국의 많은 나라만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헌헌법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물론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못 만들었으나 이후 군사정권시절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제한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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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2-02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정책,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기본권, 국가, 이명박, IMF, 노동자, 민주노총, 밀양, 복지, 언론,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촛불, 사전검열, 인권위, 시대, 활동가, 계급,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입장>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 지원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그 근거로 삼은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 여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판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야간 촛불집회를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본 정부의 시각 자체가 문제였다. 결국 이는 합법/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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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23

  인권키워드

  불법, 권리, 권력, 자본, 인권, 촛불집회, 야간집회, 공공성, 법, 감시, 검열, 국회, 장애, 저항, 집회,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소비, 진실, 질문, 이야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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