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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헌재는 "준법서약은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고, "가석방은 수형자에게 주는 은혜적 조치일 뿐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석방규칙은 수형자에게 준법서약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형자는 "수혜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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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국보법, 북한, 사상, 양심, 집시법, 차별,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수형자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주인공은 전모(32)씨. 전씨는 2000년 1월, 전주교도소 취사장에서 고추분쇄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네 개나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전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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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수형자,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시설, 휴가, 병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률에도 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행형법은 수용자의 접견·서신을 제한하고,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을 짧게 깍도록 하며 작업을 부과한다. 또 공직선거법은 수용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김 교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가리지 않고 재소자의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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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차별,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자료실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 권위원회 시행령 68 교도관 직무규칙 70/ 수용자 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 88/ 수형자 등 교육규칙 94/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99/ 수형자 호송 등에 관한 규칙 114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117/ 가석방자 관리 규정 123/ 가석방 심사위원회 규칙 127 교도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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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수형자, 재소자,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 구속된 양심수 현황 △열악한 감옥시설과 수형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수사과정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부당한 대우 등을 밝히고 있다. 국보법 구속자 450명 앰네스티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따른 양심수가 4백5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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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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