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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1호)

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지(요약)

... 과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총련의 집회금지에 대한 저항은 적어도 어느 범위까지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정부가 함부로 불허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다. 학생들이 정부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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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저항, 헌법, 결사, 공권력, 사상, 언론, 학생, 화염병, 경찰, 탄압,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권을 제한하는 징벌은 폐지되어야한다. 학생인권법 제정! 학교운영 학생 참여! 학생의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교과과정에 정치/인권을 교육받을 수 있는 ‘시민 교육’을 포함. 선거참여 연령 16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 집회 사전승인 등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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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권리,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 정(10.17)/ 국보법폐지를 위한 국민연대 등 인권사회단체 "열린우리당 최종안이 여전히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건없는 국보법 폐지' 주장(10.18) 2. '과거사 청산', 역사에서 소외된 이들의 '숙제' 군폭력근절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 등 3개 군의문사 관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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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농성, 한국,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전쟁 반대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 이라크 침공행위 중단하라. 전쟁 파병 결사 반대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전세계의 평화를 선택하라. 파괴와 야만의 지난 세기를 보내고 상생의 새 천년을 기원했던 전세계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절규한다. 아프카니스탄 전장의 화염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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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평화, 한반도, 미국, 정부, 국회, 대통령, 북핵, 결사, 양심, 여성, 질병, 파병, 학살, 동맹,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00호)

국제앰네스티 영남위 선고 비난

영남위 사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 청자료와 불법적으로 획득된 자료들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영남위사건 관련자 15명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근거해 비폭력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건 없이 관련자 모두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지난해 9월 국가보안법을 빠른 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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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제앰네스티, 석방, 한국, 결사,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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