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미국무부는 매년 세계인권연례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인권보고서가 2월초 발표되었는데 이중 남북한 편을 요약 정리해 4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주〕

93년 통과된 법안에서는 안기부의 국내 정치 개입을 제한하고, 테러, 간첩, 국제 범죄단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부여했다. 12월 정부는 이 법을 개정하여,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조직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에 부여했다. 조사과정에서 안기부원이 저지르는 용의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믿을 만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국보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및 시민의 자유가 계속 침해받고 있다. 민주적인 정부의 출범이래 임명된 판사들이 몇몇 사건에서 국보법에 따른 기소를 승인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인바 있으나, 국보법 개정에 진전은 없다. 법무부는 용의자 체포시에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라는 지침을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접견을 불허하거나 구금자들에 대한 협박, 신체적 학대, 수면 박탈을 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12월 노동법이 개정되었으나, 주요 노동자의 권리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유예되거나 삭제된 반면, 친경영적인 노동시장 변화는 오는 3월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 노동법안은 노동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노동자들은 법안의 통과에 항의하여 시위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일부 출소 정치수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사회안전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경찰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과거 정부가 혐의를 조작하여 형을 받은 것으로 믿어지는 일부 수감자들의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들 수감자들의 일부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국제적인 공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판을 받았다.


1부 인간의 존엄성 존중
정치적 또는 비사법적 살인

경찰 또는 군대에 의한 정치적·기타 비사법적 살인에 대한 보고는 없다. 시위과정에서 학생 한 명과 경찰 한 명이 사망했다. 시위에 참가했던 연세대생 노수석 씨는 경찰에게 쫓기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활동가들은 노 씨 몸에서 발견된 상처는 심장마비가 경찰폭력에 의해 유발됐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씨의 시신을 부검한 의료당국은 노 씨의 사인을 심장마비라고 밝혔다. 또 8월 연세대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 한 명은 학생들이 던진 돌을 머리에 맞은 뒤 사망했다.


고문,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 또는 처벌

정부는 과거 고문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에 대한 고려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인권침해의 주장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마련 등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용의자들을 학대, 모욕하여 고발된 공무원이 기소된 예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교도소의 조건은 엄격하다. 식사는 적절하나, 겨울 추위와 여름 더위에 대한 보호는 거의 없다. 그 결과 일부 수인들은 건강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한다. 교도관들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거나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우고, 의료보호가 부적절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수인들의 읽을거리나 TV의 시청은 최근 몇 년간 상당히 향상되었다. 인권단체의 대표들이 교도소장의 재량 하에 몇몇 수인들을 방문할 수 있겠지만, 수용환경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는 거의 없다.


자의적 체포, 구금, 추방

한국의 법은 종종 모호하고, 검찰이 폭넓은 법 해석의 자유를 갖는다. 국보법은 간첩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은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한국에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을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 보장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어 중대한 장애”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보법으로 2백명 이상을 체포했고, 그 대부분을 북한을 도움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헌법은 변호인의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는 경찰 수사과정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정부는 93년부터 수사가 중단된 동안에 용의자가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묻는 것을 허용했다. 기능적인 보석제도가 있지만, 인권변호사들은 보통 중범죄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인 경우에서도 범죄 피해자가 보석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한 재판의 부정

획기적 결정으론,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과 그들의 측근들이 79년과 80년 당시 군사반란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치범의 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특정인이 단순히 언론 또는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는지 아니면 폭력이나 간첩 행위로 구속되었는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인권감시기구들은 정치범의 숫자를 4백 명 이상으로 집계한다. 그러나, 이들의 규정은 종종 그 행위가 폭력을 수반했는지 또는 다른 형법을 위반했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행위로 구속된 모든 수형자를 포함하고 있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규정된 정치범의 수와 구금자의 수는 2백 명 이하로 보인다.


프라이버시, 가족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

과거 공안당국은 도청을 포함해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다양한 감시를 벌였다. 반도청법과 안기부법 개정은 시민에 대한 정부의 감시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었고,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인권단체들은 상당한 정도로 불법 도청이 현존하며, 경찰이 불법적 도청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독립 기구가 없다고 주장한다.

(번역=진보정치연합·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