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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7호)

  '폭력배동원 경찰' 고발

  목포 대학생 검거과정서

  ... 다는 학생측의 주장과 이를 확인했다는 신문보도 사실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 △직권남용, 불법체포, 특수주거침입 등 이완섭 순경이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과 함께, 사건전모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규명과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의법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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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불법체포, 직권남용, 학생, 경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아래 사망사건) 관련 인권위가 직권남용·불법체포 혐의로 고발한 담당검사 홍아무개 씨 등 10명과 수사를 의뢰한 4명에 대해 최근 서울지검이 전원 '무혐의' 처분을 하자, 인권위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서울고검에 항고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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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자백, 피해자, 변호

• 인권하루소식 (988호)

  독직폭행, 직권남용 혐의

  광주 교도소장 고발

  ... 해 재소자 12명의 가족들은 16일 박장생 광주교도소장 등 교도소 관계자들을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가족들은 고발장에서 "교도소 당국이 9일 검방에 항의하던 수명의 양심수들을 폭행한 데 이어, 같은날 저녁 10시경 또다시 다수의 재소자들을 구타해 신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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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직권남용, 진상조사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의 문제점: ① 소지품 조사 및 강제적인 신원 확인, 경찰의 직권남용과 처벌 약화 :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② 유치장 및 유치인의 인권: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3. 최근 불심검문 강화에 대한 피해 사례 : 오영경(새사회연대) 4.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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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유치장, 집회, 남용, 언론,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정을 받는다. 이에 이씨는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해 봤으나, 93년 4월 법원은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살인 및 살인교사죄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의 결정에 맞장구를 쳤다(서울고등법원 93초12 재정신청). 대법원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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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범죄, 국회,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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