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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의 문제점: ① 소지품 조사 및 강제적인 신원 확인, 경찰의 직권남용과 처벌 약화 :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② 유치장 및 유치인의 인권: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3. 최근 불심검문 강화에 대한 피해 사례 : 오영경(새사회연대) 4.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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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유치장, 남용, 언론, 집회,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97호)

  '폭력배동원 경찰' 고발

  목포 대학생 검거과정서

  ... 다는 학생측의 주장과 이를 확인했다는 신문보도 사실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 △직권남용, 불법체포, 특수주거침입 등 이완섭 순경이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과 함께, 사건전모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규명과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의법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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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불법체포, 직권남용, 학생

•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 고 밝혔다. 강동진 씨의 불법구금에 대해서도 역시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과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수사기관의 인권유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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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남용, 수사기관, 영장, 감시, 감청, 공권력, 검찰,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집시법 장애인에게 차별적 적용"

  26일 추모 문화제에 공권력 자의적 행사 비판

  ...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동선 종로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 정보과장을 상대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 124조 불법체포·불법감금, 125조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다. 기획단 대표자들은 종로경찰서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서 측은 "서장이 회의 중이라 서에 없다. 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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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3-3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집시법, 가혹행위, 검찰, 농성, 직권남용,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88호)

  독직폭행, 직권남용 혐의

  광주 교도소장 고발

  ... 해 재소자 12명의 가족들은 16일 박장생 광주교도소장 등 교도소 관계자들을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가족들은 고발장에서 "교도소 당국이 9일 검방에 항의하던 수명의 양심수들을 폭행한 데 이어, 같은날 저녁 10시경 또다시 다수의 재소자들을 구타해 신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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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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