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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7호)

  '폭력배동원 경찰' 고발

  목포 대학생 검거과정서

  ... 다는 학생측의 주장과 이를 확인했다는 신문보도 사실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 △직권남용, 불법체포, 특수주거침입 등 이완섭 순경이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과 함께, 사건전모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규명과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의법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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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기본권, 검찰, 공권력, 불법체포, 직권남용, 학생, 경찰, 진상규명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의 문제점: ① 소지품 조사 및 강제적인 신원 확인, 경찰의 직권남용과 처벌 약화 :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② 유치장 및 유치인의 인권: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3. 최근 불심검문 강화에 대한 피해 사례 : 오영경(새사회연대) 4.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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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유치장, 집회, 한국, 정부, 남용, 언론, 권리, 법,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46호)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운동본부,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직권남용 경고 서한 발송

  ... 음을 들었다. 운동본부는 또한 5대 광역시 1230 곳의 동사무소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상자기사 참조) 경고서한에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7월, 행정자치부 장관과 5대 광역시장, 각 도지사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주민등록 갱신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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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직권남용, 사생활,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서울시, 주민

• 인권하루소식 (988호)

  독직폭행, 직권남용 혐의

  광주 교도소장 고발

  ... 해 재소자 12명의 가족들은 16일 박장생 광주교도소장 등 교도소 관계자들을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가족들은 고발장에서 "교도소 당국이 9일 검방에 항의하던 수명의 양심수들을 폭행한 데 이어, 같은날 저녁 10시경 또다시 다수의 재소자들을 구타해 신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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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직권남용, 진상조사, 재발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아래 사망사건) 관련 인권위가 직권남용·불법체포 혐의로 고발한 담당검사 홍아무개 씨 등 10명과 수사를 의뢰한 4명에 대해 최근 서울지검이 전원 '무혐의' 처분을 하자, 인권위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서울고검에 항고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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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피해자, 피해, 자백, 권리, 변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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