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사랑방
1.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해마다 2~3월에는 상임돋움활동가들이 고민도 나누고 마음도 푸는 상임돋움 모꼬지를 간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랑방 사무실 옮기느라 바빠서 모꼬지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임돋움 활동가들이 서로 얼굴 보면서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도 나누자고 나들이를 가게 되었어요. 나들이는 가까운 서오릉에 갔어요. 진달래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서오릉 산책은 모처럼만의 여유였어요. 저녁 및 뒤풀이는 서오릉 주변에서 사랑방의 오랜 후원인이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했답니다. 날씨도 좋았고, 사랑방의 역사에 대한 얘기들과 20주년 준비에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에 대한 담소도 참 좋았답니다~.

2. 17회 인권영화제, 다시 청계광장에서

올해 인권영화제가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청계광장에서 열린답니다. 2009년 청계광장에서 열린 영화제로 서울인권영화제가 많이 알려졌지요. 이번에 인권영화제 횟수도 연차에 맞게 조정해서 16회가 아니라 17회로 열립니다. 광장에서 영화를 하면 돈도 많이 드는데 설상가상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인권영화제 지원기금 중단과 관련해 사랑방이 건 소송에서 패소했으니 돈을 1600만원이나 내라는 말도 안 되는 통보를 했습니다. 정말 재정이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영화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셜 펀치에 인권영화제 기금에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3. 재소자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해

사랑방 활동가 중에 병역거부자가 있는 거 아시죠? 아시다시피 재소자의 선거권이 현행법에서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구요.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 전쟁 없는 세상과 함께 신체의 자유를 빼앗긴다고 정치적 권리까지 빼앗는 게 정당한지를 논하게 하는 헌법소원을 했답니다.

4. <제주강정인권지킴이> 활동에 함께 하고 있어요.

총선에 승리했다고 자만하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에 따라 강정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인권위 공동행동이 <제주강정인권지킴이>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사랑방도 이 활동에 함께 하기로 했구요. 한사람이라도 가서 힘을 보태고, 인권침해 현실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쓰기로 해서, 초코파이와 명숙이 강정마을에 갔다 왔답니다.

반차별팀
반차별팀 새로운 만남^^

따뜻한 기운이 넘쳐나는 반차별팀은 4월 2일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모임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자원활동가들과 인사도 나누고 올 한해 진행하는 “혐오발언 모니터”에 대한 대략적인 개괄을 나누며 신나는 뒷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낯설음이 조금 사라진 두 번째 모임에서는 2010년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한 “인터넷에서의 인종차별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를 함께 살펴보며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5월 모임부터는 “혐오”란 무엇일지 세미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변두리프로젝트

올해 반차별 팀은 혐오발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과 함께 2011년 사업인 변두리프로젝트를 상반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녹취록을 기반으로 각각의 삶에 대한 재구성된 글을 작성하며 그 안에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작업이 종료된 후 사랑방 활동가들과 함께 지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 15-16차 통합보고서 NGO반박보고서

올해 8월 6일~30일까지 제네바에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한국정부 15-16차 통합보고서 심의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모여 NGO반박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어요. 사랑방에서는 인종차별적 표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어요. 시간이 촉박하지만 최근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 인종차별 표현에 대해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니 관심 가져주세요.



사회권위원회
일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세미나 진행

올해 ‘일할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일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6시간 노동을 시행했던 켈로그의 6시간 노동제에 대한 책과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정신이 어떻게 노동윤리를 창조했는지에 대해 다룬 책을 보며 공부했답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숭배, 찬양 등의 노동신화가 자본주의에 팽배합니다. 노동권이 노동신화를 넘어서면서 접근할 수는 없는지 고민되는 시간이었답니다. 노동신화를 넘어 제대로 된 노동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 수 있을지 세미나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 함께 해요! ^^

사회권팀 주제별로 사회권담당자회의 열기로

그래서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사회권팀 모임 외에 연대담당자들이 모이는 ‘사회권팀 담당자회의’를, 올해는 정기적이지 않더라도 주제를 정해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5월 사회권담당자회의의 주제는 성북대안개발연구모임에서 하는 ‘장수마을 활동’ 논의랍니다.

◎ 대안개발 연구모임

이번달에는 마을까페가 오픈합니다~

2012년 5월 26일 장수마을 마을까페가 오픈합니다. 장수마을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과 낙산공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잠시 들러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대안개발이라고 하는 마을만들기의 방향과 흐름이 잘 이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4월 28일에는 일명 ‘여우들의 수다’ - 마을여성주민 모임이 열렸습니다. 모임에서는 까페 오픈 후 사용할 컵 받침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지난 4월 21일에는 장수마을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계획과 맞물려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자리에는 서울시에서도 참석하여 여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마을 기업 ‘동네목수’ 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도 마을 주민과 나누었고, 동네 골목을 정비하기 위한 모임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장수마을 블로그(samsun4.tistory.com)와 카페(cafe.daum.net/samsun4)에 놀러와주세요. ^^



인권영화제


1. 세상에 사람으로 살다

안녕하세요.

서울인권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는 일숙과 은진입니다. 올해도 거리에서 인권영화제로 후원인 분들을 만나는 계절이 왔네요. 부디 날씨가 영화를 보기에 딱 좋게 따뜻하면서도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씨이어야 할텐데요.

영화제 활동가들은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각종 홍보 인쇄물 제작에 정신없고, 여기 저기 섭외 전화를 해야 해서 전화가 쉴 틈이 없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은 거리선전전 준비와 영화제 소식지 울림 제작을 위해 열심입니다.

이런 바쁨 속에서도 아무래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예산입니다. 5년째인 거리 상영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의 누적과 올해는 각종 비영리 재단의 기금도 안 되어, 지금 영화제는 무척 힘든 상황이랍니다. 이런 상황에 영화진흥위원회는 소송비용 1600만원이라는 기가 차는 돈을 청구해온 상태입니다. 소송비용은 둘째 치고, 5년째 거리상영을 지켜내는 것이 더 절실합니다. 이 땅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서울인권영화제의 거리상영을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 올해도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5월 25일(금)부터 시작될 17회 서울인권영화제에서는 30편의 인권을 담은 영화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내작은 10편, 해외작은 11편을 상영합니다. 장애, 학생인권, 연대, 빈곤, 노동 등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비디오로 행동하라> 섹션에서는 강정의 힘든 투쟁을 담은 3편의 작품과 장애인의 삶과 투쟁을 담은 2편의 작품을 상영합니다. 특별상영 <기억으로 묶다>에서는 끝나지 않은 싸움들, 성찰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억들을 재조명하며 4편의 작품을 상영합니다. 개막작은 희망버스 이야기를 담은 <버스를 타라>(감독_김정근)입니다. 개막식 사회자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최은아 활동가와, 송경동 시인입니다. 개막식 공연은 작년 마로니에 무대에 섰던 노래하며 춤추는 게이 코러스 '지보이스(G_Voice)' 와 콜트콜텍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밴드(일명 콜밴)가 함께 합니다. 다시 한 번 청계광장에서 연대의 뜨거운 장이 될 개막식을 기대하며 많은 후원인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인권영화제 드림


■ 후원(CMS 자동출금)신청 : http://old.sarangbang.or.kr/kr/new/huwonx/form/hrfilm
■ 후원(계좌이체) : 국민은행 031601-04-060269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영화제)
■ 문의 : 02-313-2407




2. 17회 서울인권영화제 개최를 위한 ‘소셜펀치’ 후원 요청

거리상영 5년째! 다시 거리상영(15,000,000원 후원금) 해내기!
영화진흥위원회, 기금 줘도 시원찮을 판에 소송비용 웬 말!

2009년 영화진흥위원회가 선정하는 `영화단체사업지원기금`은 2008년 촛불집회에 나갔다는 이유로 끊겼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인권영화제는 영진위를 상대로 <지원단체 선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했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영진위가 서울인권영화제에 신청한 소송비용 총 16,000,000원의 소송비용계산서가 첨부된 서울행정법원 최고서에는 하지도 않은 서울고등법원 소송에 대한 착수금과 보수금도 있습니다.

서울광장, 서울인권영화제 광장 신청을 거부하며 불허!

지난 4년간 영비법의 제한으로 상영관을 대관할 수 없어서 거리상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6일 서울인권영화제는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3월 27일 서울광장사용신고를 담당하는 서울시청 총무과는 답신 메일로 서울인권영화제가 서울광장을 사용하기 위해 "영비법상의 상영 등급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인권의 정보 및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권영화는 자유롭게 상영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구에 의한 영등위의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와 영진위의 ‘영화등급분류면제추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후원인들과 청계광장에 인권영화관 짓기 (총 4일간)

(17회 서울인권영화제 전체비용은 아끼고 아껴 약 30,000,000원 입니다.)

1. 청계광장 마당 사용료 : 2,021,940 원(지불완료)
<소셜 펀치를 통한 후원금 목표액>     990만원
2. 영상설치(스크린대용) : 400만원 -> 목표액 400만원
3. 무대/음향/발전차 : 900만원 -> 목표액 390만원 + 50만원 -> 440만원
4. 관객좌석/우천천막 : 200만원 -> 목표액 200만원 - 50만원 -> 150만원
(좌석대여업체에서 `좋은 일 하신다`고 더 싸게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2,3번 협력업체는 지난 5년간 거리상영을 함께 해 온 곳이라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셜펀치 후원 바로가기 ☞ http://www.socialfunch.org/hrfilm

자유권팀


경찰감시 활동 재판 대응

5차 희망버스 경찰감시 활동 중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된 훈창 활동가의 공판이 부산지방법원에서 4월 26일 12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자유권팀은 재판을 모니터하고 있으며, 재판에서 경찰감시 활동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꼭 무죄를 받아낼 것입니다.

허준영 · 김석기 낙선운동

자유권팀은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과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낙선운동을 진행했고, 결국 낙선시켰답니다.^^ 이들은 경찰 재직 시 여의도 시위 농민 사망사건,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으로 경찰 옷을 벗었던 인사들이었습니다. 사임할 당시에도 별로 반성은 안했었지만,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총선에까지 나서면서 사건 당시 자신들은 옳은 일을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국가폭력의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는 관행이 계속되는 마당에 국회의원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선거 얼마 전에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사랑방은 과거 이들의 행적에 대한 자료와 <인권오름> 기사 등을 온라인 공간에 퍼뜨리고, 해당 출마 지역구의 단체들에게 제공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한편 경주에 내려가서 김석기 낙선 운동을 했던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선거 방해죄라는 황당한 죄명으로 고발되었다고 합니다. 김석기 후보등록을 방해한 것도, 유세를 못하게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선거 방해죄라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자유권팀 전략 논의 1차 워크숍

올 상반기에 진행키로 한 자유권팀 전략 논의 1차 워크숍을 지난 4월 9일 진행했습니다. 박래군 활동가가 지난 20여 년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이 진행해 온 자유권 운동 역사를 간략히 짚었고, 이어서 유성 활동가가 2000년 대 중반 이후 자유권 운동을 해오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발제했습니다.
박래군 활동가의 발제를 통해 사랑방 자유권 운동의 역사가 그 동안 한국사회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자유권 운동이 싸웠던 문제들이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과거`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유권 운동이 부딪히는 국가권력이 그 작동방식에서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새삼 알 수 있었습니다. 유성 활동가의 발제는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에서 경찰감시, 사상 표현의 자유와 같은 전통적인 자유권 운동의 방식이 보이는 한계를 짚었습니다.
1차 워크숍은 사랑방 자유권 운동에 대한 개괄 속에서 서로의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표현의 자유!

각 당 표현의 자유 공약 분석
4월 5일 총선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의 공약을 평가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23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를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공약이 전무합니다. 이에 비해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모욕죄, 진실적시명예훼손, ‘위력’업무방해의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선거 이전에는 위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결국 이 내용들을 공약에서는 누락시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정책제안서 발간
드디어 표현의 자유 정책제안서가 4월 21일 발간되었습니다. 540여 쪽에 이르는 정책제안서에는 표현의 자유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영역의 정책과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요약 내용을 참고하세요. 자료집을 구하고 싶은 분은 최은아 활동가에게 문의하세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23개 정책제안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1>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 이명박정부 들어 국보법 적용이 확대되고, 인터넷에 대한 사찰과 규제가 강화되어왔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자! -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해야 하며, 민사책임 또한 국가기관/공무원에 대한 경우, 진실한 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경우에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3> 모호한 심의기준으로 청소년을 통제하는 것에 반대하며,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 및 심의기능을 삭제하고, 각 매체별로 자율적으로 심의.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의 명목 하에 언론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에 반대하며, 방통위의 행정 심의를 폐지하고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심의 기준에 있어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고 다양성 개념으로 대체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5> 자의적인 제한상영가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비영리 영화.영화제에 대한 검열에 반대하며, 행정기구에 의한 영등위의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와 영진위의 ‘영화등급분류면제추천`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6> 인터넷 심의와 인터넷 통제 강화,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7> 게임/가요 에 대한 자의적 심의에 반대하며, 특히, 이용자의 시간까지 규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음반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민간자율규제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8>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독립적 인사위원회와 국회 검증 등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신.방겸영은 금지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9> 퍼블릭 액세스!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방송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심의규정과 심의기구가 필요. 시청자참여프로그램과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0> 현행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 경찰에 사실상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평화적 집회조차 금지되기도 하는 집시법을 폐지하고, ‘집회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1> 차벽 등 집회방해는 이제 그만! 불심검문과 불법 채증도 제한되어야 한다. 경찰장비의 자의적 사용을 법률로써 규제하고 경찰의 불법행위나 폭력행위를 처벌한다. 집회·시위한 단체를 차별하는 지침은 삭제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2> 집회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제한적용되어야 하고, 집회·시위 제한에 오남용되는 경범죄처벌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3>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전면 철폐. 인터넷 실명제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서, 유권자가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4>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예외적으로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5> 소비자 운동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는 업무방해죄 처벌규정을 폐지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 또는 소비자운동보호법 제정으로 소비자 운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6> 구금시설 수용자의 서신교환, 재판 관련 문서 및 창작물의 반출, 신문, 잡지, 도서 등에 대한 반입과 열독 및 공중파 TV의 시청은 허용되어야 한다.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제한하는 징벌은 폐지되어야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7> 학생인권법 제정! 학교운영 학생 참여! 학생의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교과과정에 정치/인권을 교육받을 수 있는 ‘시민 교육’을 포함. 선거참여 연령 16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8> 집회 사전승인 등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대학학칙을 전면 개정하고, 대학생인권법 혹은 대학인권법을 제정하여 대학 운영에 대한 참여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법률로써 보장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9>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백지위임한 군인사법 제47조의2를 폐지한다. 군인기본법 제정으로 군인 역시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일반시민과 동일한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20> 공무원(교원)노조법 폐지와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조활동 관련하여 해직/징계된 공무원을 복권시켜야 한다. 공무원/교사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21> 정보목록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비공개 대상을 축소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는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여, 행정투명성을 향상하고 국민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22>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 차별임을 명확히 하고, 차별시정기구가 조사를 하고 조정, 화해, 시정권고 등 비사법적 구제를 제공하도록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23> 공적 청원 및 표현행위가 청구원인으로 제시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특별기일을 강제적으로 잡고, 시민들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해서는 각하/기각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발표 토크쇼 성황리에 열려

<거짓말 같은 표현의 자유와 인사하기 “반가워 표현의 자유”> 행사가 4월 21일 오후 3시부터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전문공연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였지만 12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행사장을 찾아 경청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토론회나 학술발표회 성격이 아니라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어려운 학술용어, 법률용어가 아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표현하니, 훨씬 이해가 쉬웠답니다. 관련 자료는 http://표현의자유.kr 로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인권운동사랑방 창립 20주년 기념 준비 중

내년이 인권운동사랑방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창립 20주년 기념 준비 논의를 벌써 시작하고 있어요. 좀 이른가요? ^^;; 창립 행사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의 사랑방 운동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 논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직 논의의 방향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올 한 해 동안 몇 차례의 사랑방 내부 워크숍을 거치며 논의를 이어갈 것 같아요. 올 한 해 정책조직팀의 가장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춰진 신입활동가 교육 대부분 마무리

사랑방에 신입활동가가 들어오면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신입활동가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여러 사정으로 신입활동가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사랑방에 새로 들어온 훈창, 정록 활동가 교육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정책조직팀 차원에서 신입활동가 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다행히 두 활동가의 신입 교육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훈창 활동가는 3월 말로 대부분의 교육이 마무리되었고, 정록 활동가는 4월 말로 대부분의 교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할 만큼, 사랑방에도 중요하고 신입활동가에게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사랑방 연대 활동 전략 논의

그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은 ‘다중심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사랑방의 연대 활동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사랑방의 연대 활동이 인권단체연석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이후에는 반차별공동행동, 주거권네트워크,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 등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인권운동의 연대체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연대체들의 상황이 또 변화하면서 사랑방의 연대 활동 전략도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큰 틀의 전략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가면 좋을지 정책조직팀에서 각 연대체 사랑방 담당자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인권조례 제정 관련 사랑방 입장· 논의 중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가 인권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사랑방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입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울림마당

◎ 인권위 공동행동

청와대,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드러나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 인권위이기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에 순종하도록 길들이고 있어요.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청와대가 인권위 고위간부에게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적이었지요. 인권위 인사나 조직운영에 개입했다는 것이기에 더욱 충격적이었지요. 그래서 인권위공동행동에서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 서한을 보냈고, 이후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진정을 할 예정이랍니다.

인권위 모니터링, <인권오름>에 연재하기로

인권위공동행동의 주요 활동이 모니터링이어서 이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인권위 모니터링한 내용을 5월부터 <인권오름>에 연재하기로 했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 인권단체 연석회의

인권회의, 87차 정기회의 개최

인권단체연석회의 87차 정기회의가 9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회의 운영과 ‘19대 국회, 인권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과 진상조사 활동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18대 국회에서 다뤄졌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법은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 철회 공대위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가 강행된 지 260여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말을 비롯해 하루도 빠짐없이 공대위는 서울역에서 강제퇴거 철회 1인 시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코레일은 꿈쩍도 하지 않고, KTX를 사유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역 조치에 힘을 받았는지, 서울역에 입주한 마트, 레스토랑 등에서도 경비를 고용해 서울역 계단에 앉아 있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역 공대위는 서울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홈리스들을 애초에 이 곳에 없어야 할 사람 취급하는 서울역 조치에 맞서 `서울역 전입신고`를 4월 25일에 진행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생활하던 홈리스 두 분이서 직접 전입신고를 한 거죠. 하지만 동사무소에서는 그 곳에서 취사를 하지 않고, 건물주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입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홈리스들이 서울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전입신고까지 했으니, 당연히 집들이도 했죠. 지난 5월 3일 `서울역 집들이`를 해서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과 함께 떡도 나눠먹으면서, 서울역 강제퇴거 조치를 비웃어주었습니다. 집들이에 오신 분들과 함께 서울역사 내부를 돌아보며, 여러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쫓아내지 말라는 것, 인간다운 주거공간을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이리도 힘겹다는 사실이 참 답답합니다.
△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어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기존에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뒤엎고 1월 27일 대법원에 조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