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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우리 함께 움직여보자, ‘가자, 체제전환 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이 열심히 함께하고 있는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에서는 10월부터 ‘가자 체제전환 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실천을 시작했다. 10월 5일 ‘우리는 팔레스타인 해방자’ 집회부터 10월 17일 ‘빈곤철폐 퍼레이드’ , 11월 2일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집회, 11월 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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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4-11-11

  인권키워드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전쟁, 정치, 질병, 철거민, 홈리스, 인권위, 개발, 윤석열, 체제, 전세사기, 안보, 대출, 체제전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권력, 학살, 미국, 중국, 한국, 우크라이나, 주거, 가자지구, 정부, 일본,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2018년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안 나려나 봅니다

  ... 에 쏟아진 벼락같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날아온 소식인데요. 내용은 방통위로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도, 금액도 너무 예상치 못해서였을까요. 자칫 편지가 잘못 왔나보다 하고 버릴 뻔했다니까요. 꼼꼼하게 읽어보니 2013년도에 진행한 행정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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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이야기, 조직, 국가, 북한, 세계인권선언, 공익, 역사, 검열,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누구도 평등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29일 법원의 소송비용 결정에 항고하기로 방통위의 게시물 삭제명령에 불복하며 진행했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해 행정법원의 1심 결정이 있었습니다. 총 780만원을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노동전선과 절반씩 나눠 내라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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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7-17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월담, 선거, 정부, 최저임금, 이야기, 노동자, 여성, 참정권, 밀양, 생명, 청소년, 피해자, 공단, 강정, 국회, 대법원, 양승태, 인권, 존엄, 혐오발언, 회사, 소송비용, 경찰, 평등, 행진, 한국, 디지털, 감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법, 난민협약, 노조, 성소수자, 여성혐오, 재난참사, 재판, 참사, 퀴어퍼레이드, 투표, 혐오표현, 청와대, 공익소송, 추모, 송전탑,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민주주의, 불안, 제도, 제주, 피해, 법, 조직화,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년 제기했습니다.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난 3월 말 방통위에서 소송비용 23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이 사이버 사찰을 하며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기획 사건이었고, 청구 비용 또한 과도하다는 의견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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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5-10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권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정부, 국회, 선거연령, 참사, 다짐, 지역, 진상규명, 이야기, 국가, NAP, 생명, 쌍용자동차, 촛불, 해고, 청와대, 평등, 공단, 광장, 행진, 배제,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북한, 사상, 시설, 여성, 이주민, 장애, 존엄, 페미니즘, 사찰, 소송비용, 피해자, 범죄, 트랜스젠더,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사랑방, 민주주의, 권력, 쌍용차, 네트워크, 연결, 중증,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따른 소송비용액 23,130,000원 청구 신청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2011년 사랑방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2015년에 패소 판결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나서 청구된 것입니다. 2011년 당시 사랑방이 운영했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북한을 찬양한다는 이유로 게시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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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북한, 소송비용, 경찰, 사랑방,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남용, 행정명령, 진보넷,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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