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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계법령의 폐지, 노동운동에 대한 국보법적 피해의식을 넘어서는 일일 것이다. □ 서양의 마녀재판과 한국의 국보법 현상-박원순(변호사) 중세 서양인들이 마녀의 실체를 믿고 이들을 화형에 의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공동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듯이, 이땅에서도 대부분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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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발전,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7호)

  성희롱 항소심 판결 남성위주 편견 재확인

  여성시민단체 규탄집회

  ... 법학과)교수가 발표자로 참가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평석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위법성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 평균인’이란 도구 개념을 통해 남성중심주의적인 시각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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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3

  인권키워드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재판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패소

  재판부, '성희롱' 보수적 입장 드러내

  전 서울대 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5일 전서울대 우아무개 조교가 신아무개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교수와 서울대총장,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심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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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괴롭힘,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영장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되 다만, 판사의 피의자심문은 임의적인 것으로 한다. (2)불구속재판의 원칙과 관련하여 ; 기소전 보석제도를 도입한다. 재판의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건의 (1)판사의 임용제도 및 부판사제도와 관련하여 ; 가)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판사임용자격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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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성과> 1)네덜란드의 군 '위안부'제도 가해자의 경우에 대해서 바타비아 군사재판에서 처벌이 있었고 특히 군과 민간인이 위안소에서의 범죄행위를 행한 것을 묵인하거나 감독을 태만히 한 상급 군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행하여지고 일본정부가 이것을 수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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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범죄, 정책, 발전,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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