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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은 결코 적용되는 형벌이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개인을 기소하고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관행은 관련자와 타인들의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축효과를 가진다. 덧붙임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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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정부, 명예훼손, 형벌, 미디어, 발전, 독립성, 매체,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인권위원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인권감시활동, G20 쥐벽 낙서(그래피티)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 보냈어요. 2008년 촛불집회인권감시활동 중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김강기명 님 2심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4월 8일 제출했어요. 탄원서에는 인권침해 감시활동이 인권옹호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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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권리, 개발, 주민, 활동가, 차별,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법, 교육, 사랑방, 운동,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연대, 정부, 퇴거, 청소,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정책, 서울시, 철거, 법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평가와 2011년 계획으로 바쁜 나날들

  ... 내고 한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난 5월 광화문 광장에서 3명이 1인 시위한 것에 대한 재판이 있어서 재판준비를 함께 했어요. 미신고 집회를 처벌하는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연구작업도 서서히 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감대 역시 2010년 사업을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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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위, 개발, 이야기, 인권,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지역, G20, 비정규직, 사랑방, 강제퇴거, 국회, 용산참사, 용역, 법, 정부, 혐오, 노동자, 불평등, 학생인권조례, 휴식,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제도, 학교, 재발, 청소, 감시, 기간제, 낙인,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세입자, 시설, 용산, 인종, 장애, 재판, 저항,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퀴어, 파견, 학생, 해고, 경제위기, 사찰, 진실, 평등,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약자, 조직, 피해, 한국, 이주, 조합, 입법, 배제,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은 MBC 피디수첩의 작가와 피디들의 체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의 결과 중요한 관심을 보였으며, 국정원에 의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사건을 주목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협약 (ICCPR) 19조 3항을 인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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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권리, 미디어,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법원,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0호)

  성소수자의 권리를 이야기하자- "2008 성소수자 권리선언"

  [2008년 인권선언운동] 12월 2일 발표 예정

  ... 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지켜져야 한다. 5. 성소수자는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법 적용을 받거나 공정한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누구도 성적 지향·취향, 성별 정체성을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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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람 2008-11-26

  인권키워드

  권리, 성소수자, 성별, 차별, 인권, 소수자, LGBT, 가족, 트랜스젠더, 세계인권선언, 배제, 교육, 법, 노동, 레즈비언, 여성, 재판, 치료, 의료, 가족구성권, 국적, 노동권, 무지개, 불평등, 사생활, 성적지향, 수사기관, 언론, 의료서비스, 인종, 장애, 종교, 퀴어, 프라이버시, 건강, 평등, 질문, 활동가, 운동, 집, 생존, 주거, 매체,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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