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2010년 평가와 2011년 계획으로 바쁜 나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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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반성폭력 내규를 수정했어요
2010년 활동 평가와 2011년 계획 논의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 사랑방 활동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고민을 나누고 있답니다. 올해 사랑방에서 주목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을 함께 공부하며 어떻게 잘해볼지 머리를 맞대는 <인권이 뭐길래> 시간도 갖고 있어요. 2011년 인권영화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추운 날씨에도 사무실은 북적북적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팀별 보고를 봐주세요.

사회권위원회

1. 비정규직 제도에 대한 세미나 진행
상반기 사업이었던 청소노동자 기획기사가 길어지면서 하반기에는 세미나 한번과 청소노동자캠페인 한번을 하는 것으로 했어요. 비정규직 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열혈(!)자원활동가 종인이 준비해 와서 함께 했어요. 비정규직이 기간제냐, 임시직이냐, 계약직이냐, 파견이냐, 용역이냐 등등 종류가 많다는 걸 새삼 깨달았답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경우도 용역이냐 아니냐가 달랐구요. 청소노동자들이 대부분 용역형태의 비정규직이라 그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2. 홍대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관련 캠페인 진행하기로
홍익대학교가 2011년 1월 2일 새벽에 170여 명의 청소, 경비, 시설 노동자들을 해고했습니다. 학교 측이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용역업체의 계약 포기를 유도하면서 결국 집단해고가 된 것입니다. 용역이라는 비정규직 형태를 악용해 사용자가 손쉽게 해고하는 것이 문제에요. 오랫동안 학교 구석구석을 청소해온 노동자들을 해고하고도 책임 없다고 내빼는 홍익대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3. 인권이 뭐길래 “G20과 인권”에서 사회권활동 공유해
10월과 11월에 활동했던 <G20과 사회권> 소모임 활동을 공유했답니다. G20정상회의가 경제위기의 원인 제공자일 뿐 아니라 금융투기자본을 육성하고 그 위험의 대가를 시민과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넘기고 있어 이를 알리는 활동을 했어요. 금융피해자모임 해오름과 금융투기자본에 의해 정리해고 당했던 노동자들의 피해를 조사하고 면접하는 활동을 했답니다. 그 외에도 반차별팀과 자유권팀에서 활동한 G20정상회의 기간에 벌어진 차별과 자유권침해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 대안개발 연구모임
4. 2010년 활동 평가와 2011년 계획을 논의하고 있어요~
▲ 12/23 평가워크숍 풍경 3차례의 뚝딱뚝딱 마을학교로 2010년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12월 22일에는 대안개발연구모임에서 2010년 장수마을에서 했던 여러 활동들을 평가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골목길 조사와 보수공사 요구 등 물리적 여건 개선 관련 활동, 소식지 안정화와 외부 지원 등을 통한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관련 활동, 주민실천단 모임과 마을학교 등 주민참여(공동체) 활성화 관련 활동 이렇게 2010년 했었던 활동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이야기하다보니 이래저래 많은 시도들을 지난 한 해도 했었구나 새삼 생각했습니다. 이제 4년차가 되는 대안개발연구모임, 여러 갈래로 뻗어가고 있는 장수마을에서의 활동을 하나의 그림으로 담기 위해 2011년 활동 방향과 계획을 논의해야 하는 몫이 남아있습니다. 그간 성북구청과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올해는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을 끌어오는 것이 목표인데요, 당장 많은 변화들이 생기진 않지만 3년 동안 꾸준히, 차분히 쌓아온 것들이 조금씩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5. 장수마을 이야기 2011년 첫 호가 나왔습니다.
장수마을(삼선4구역) 블로그에서 1월호를 보실 수 있어요. http://samsun4.tistory.com/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6.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강제퇴거감시단 활동
2010년 한해 동안 주거권운동네트워크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해 법안 내용을 고민하고 워크샵을 몇 차례 진행해 왔던 것은 아시지요? 그동안의 논의를 모아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가 2011년 1월 18일(화) 오후 1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개발과 강제퇴거의 문제 해결을 모색해왔던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발의를 위한 법안 보완의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강제퇴거의 현실을 낱낱이 조사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다른 단체들과 함께 강제퇴거 감시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퇴거 감시단은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셋째주까지 3~4명이 한 팀을 이루어 한 지역을 조사합니다. 지역 조사는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 경과에 대한 자료 조사, 현장의 상황에 대한 방문 조사, 지역의 거주민들에 대한 면접 조사로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조사결과를 정리해 해당 지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 지역을 순회하며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는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7. 중림동 개발 관련 사업설명회를 다녀와서
지난 12월 31일 오후 2시에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강당에서 중림동 개발 관련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중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열렸는데요. 사실, 이 추진위원회는 절차에 의한 공식 조직이 아닌 개발에 적극 찬성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후 개발 추진 과정에서 만들어질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염두해 두고 사전 물밑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설명회에 가 보았더니,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중림동 개발이 용적률을 500%라고 받을 수 있다고(사실 결정이 난 것처럼 이야기한 것에 가깝지만요) 이야기를 한다거나, 개발 절차나 구체적인 정보 없이 일단 개발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묻는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모두 집소유자들이었고, 처음부터 세입자를 배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몇몇 주민들이 구체적인 정보 없이 개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말했 구체적이에 대해 '추진위원회'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면서 문제제기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적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아 결국 고성이 오가는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를 나오면서 아무래도 사랑방에서 할 일은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열심히 알리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해에는 할 일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영화제



201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인권영화제의 2011년도 희망차고 건강하길!

1. 12월 화기애애 앤드 송년회
영화제는 지난 12월 10일 금요일 7시반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교육실9종로 조계사 맞은편)에서 인권영화제 정기상영회 화기애애 겸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인권영화제 8회 상영작 <예스맨>을 상영한 후 2010년 인권영화제의 활동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화기애애에는 사랑방 후원인 분들도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2. 2010을 떠나 보내며, 더 단단한 2011을 위하여? M.T.를 다녀왔습니다
이어 12월 18일~19일에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1년의 활동을 기약하는 즐거운 MT를 다녀왔습니다. 장소를 구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 급하게 영화제의 한 활동가 개인 집에서 열게 된 MT. 공간을 열어준 활동가에게는 고맙고 좀 미안하기도 했지만 활동가의 집이라서 그런지 더 따듯하고 활동가들끼리 좀 더 친밀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활동을 쉬고 있는 활동가들의 얼굴도 볼 수 있는 즐거운 자리였답니다.

3. 2010년 하반기 평가회의
12월 21일에는 인권영화제 2010년 하반기 활동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10년 하반기 무려 9회에 걸쳐 진행되었던 찾아 무려인권영화제 '반딧불', 2010년 처음으로 시작한 인권영화제 정기상영회 화기애애 등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신랄(?)하게 평가하는 자리를 자원활동가들과 함께하였습니다. ?

4. 2011년 15회 인권영화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4일 2011년 15회 인권영화제를 위한 첫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15회 인권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한 일정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빡빡한 일정을 공유하고 상반기 계획을 논의하다 보니 2011년의 활동에 대해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설레더군요. 활동가들의 눈이 반짝반짝. 16년간의 노하우를 꾸준히 쌓아가는 동시에 새로운 시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올 한해가 인권영화제의 내실을 기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1월에는 국내작 공모, 자원활동가 모집, 해외작 모니터 등 정초부터 아주 바쁜 영화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유권팀



1. 2010년 평가하고 2011년 계획 논의 준비하고 있어요.
자유권팀은 2010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며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권팀은 올해 참 많은 일을 했거든요. 많은 일을 한 만큼, 정리를 잘 하고 자료화하는 일도 중요하지요. 상임, 돋움활동가들이 영역(국회대응, 캠페인과 직접행동, 연구조사, 팀운영 등)을 맡아 일지를 정리하고 평가 질문들을 만들어서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평가할 예정입니다. 12월 동안에 자유권팀은 안정적으로 모임을 갖지 못했어요. 다들 이런저런 일로 바쁘기도 했고, 약간의 휴식도 필요했거든요. 아무튼 2010년 평가를 하고 2011년 계획을 논의하면서 다시금 모임의 안정성도 확보하고 힘을 다지려고 합니다. 한편, 공감대도 집회시위관리지침에 관한 연구를 끝내고 한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난 5월 광화문 광장에서 3명이 1인 시위한 것에 대한 재판이 있어서 재판준비를 함께 했어요. 미신고 집회를 처벌하는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연구작업도 서서히 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감대 역시 2010년 사업을 평가하고 2011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책조직팀



1. “인권이 뭐길래!” 시리즈 진행 중~
12월 23일 많은 자원활동가들의 참여로 2010년 하반기 사랑방이 주목했던 <G20과 인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1월 10일에는 <차별금지법이 뭐길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경과와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해 활발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별금지법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강제퇴거금지법을 얘기하는 1월 26일, 학생인권조례를 얘기하는 2월 14일 <인권이 뭐길래> 시간도 기대됩니다.



어울림마당


◎ 반차별공동행동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반차별공동행동이 제안해 더 많은 인권단체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출범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에 직접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해왔지만, 언제 국회에 발의할지, 제정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인권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법안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발의하고,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지요. 캠페인도 해야 하고, 간담회·토론회, 문화제 등 할 일이 많습니다. 1월 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에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하며 함께 힘을 모아 힘차게 시작했어요! 비록 보수 기독교계와 경영계를 비롯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우리가 더 큰 힘을 내어서 모든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꼭 제정해야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평등!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하는 단체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다문화가족협회, 당사자주의가 아닌 또 다른 퀴어 활동을 위한 웹진 TQueer.com,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연구집단 카이로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발표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 항의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7대 종단이 참가하고 있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지난 해 12월 20일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종지협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종지협은 성명을 통해 “다문화·다민족·다종교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종, 문화, 종교 그 밖에 그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 또는 혐오로 인한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를 빌미로 ‘동성애차별금지법’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상적 근간과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리는 입법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 또는 혐오로 인한 사회적인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만들려고 하는 법입니다. 그 법을 ‘동성애차별금지법’이라고 매도하며 반대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을 뿐더러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다시 한 번 낳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종지협에 참여하고 있는 각 종단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발표한 항의 성명과 질의서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및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블로그가 만들어졌습니다. http://ad-act.net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 인권단체연석회의


4.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인권10대뉴스’는 무엇일까요?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2주년’을 맞아 ‘2010년 10대 인권뉴스’를 발표했습니다. ‘2010년 10대 인권뉴스’는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발생한 주요 인권사안(전체 85문항)에 대해 설문조사(각 10개 문항 응답)를 벌여 선정했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93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인권10대뉴스 전문은 <인권오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5. 민변과 함께 2010년 인권보고대회 개최했어요.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과 12월 5일 2010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어요.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10년 한국의 인권실태를 이해하고 쟁점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부 분야별 보고에서 성소수자와 장애인 파트를 담당해서 보고했고 2부 집중조명에서 ‘경찰력 강화와 인권’을 종합토론에서 인권운동의 방향을 발제했어요.

◎ 인권위 공동행동
6.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열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야 하는 자리에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인권위 앞에서 했답니다. 인권위가 정부의 눈치를 보면 약자의 인권침해에 눈감고 있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현병철인권위원장은 못 듣나봅니다. 그날도 인권위가 주는 인권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인권단체 기자회견에 함께해 비판했답니다. 인권상 수상자였던 이주노동자방송과 인천장애인철폐연대도 함께 했답니다. 그리고 인권논문상을 거부한 동성애자인권연대, 전남대 로스쿨 학생, 인권에세이상을 거부한 김은총 양외에 여러명의 청소년들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답니다.

7.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인권위가 각하
인권위는 여전히 정부의 눈치를 보나 봅니다. 국무총리실이 사찰한 김종익씨가 변호사를 통해 인권위에 진정했지만 이를 1년이 지나서 안된다며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법상으로는 1년이 지나도 인권위가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안이지요. 그런데 핑계를 대며 각하했답니다.

8. 인권위공동행동, 1년 활동 평가 시작해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 1년 활동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인권위법 개정안 공론화 작업,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한 '현병철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활동 등 평가할게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집행단위에서 먼저하고 1월안으로 전체평가를 할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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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별팀



1. 'G20 경찰 국가화, 그리고 차별'에 대한 활동 준비 중
반차별팀에서는 최근 자유권팀과 함께 G20을 빌미로 더욱 강화되는 불심검문 강화 등 경찰 국가화 조짐이 이주 노동자, 노숙인 등 소수자에게 집중되는 상황과 이들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의 전부터 이에 맞서는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 상을 잡아가며 차별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도 늘어갑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곧 찾아뵙겠습니다.^^

◎ 홈페이지 특별팀
오랜만에 만나 오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번에 이어 이번에도 컨텐츠를 정리해 분석했는데요, 내부공간/자료실/팀별게시판을 살펴봤습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공간도 있었고, 낱알처럼 흩어져 있는 컨텐츠들도 보였습니다. 연말까진 컨텐츠 분석 기준을 더 확실히 세워 컨텐츠들을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참입니다. 이날 얘기 나눈 것을 정리해 총회 때 보고했고요, 홈피 개편 전에라도 시급히 해결했으면 하는 현재 홈피의 문제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권오름

1. <인권오름> 인권이야기 새로운 필진들이 찾아갑니다
[인권이야기] 새로운 필진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아요(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활동가), 소모뚜(이주노동자방송 활동가), 정민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선영(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님이 수고합니다. 4개월 동안 [인권이야기] 필진으로 함께 해준 이재용, 정혜실, 은진, 루인 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