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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 우리 정부에도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 '미군에 대한 기소 면책을 보장하는 쌍무협정'(아래 불처벌 협정) 체결을 요구했음이 확인됐다. 외통부 박 심의관은 "미국이 (불처벌 협정) 초안을 보내왔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라며, "다른 나라와 엔지오들의 의견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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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범죄, 미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배제, 고문, 법무부, 재판,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87호)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원칙』

... 진행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지난 9월 16일 종료됐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불처벌에 대한 투쟁과 올바른 과거청산의 과제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루이 주아네 위원은 1997년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인권침해자 불처벌에 문제’에 관한 최종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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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0-03

인권키워드
불처벌, 권리, 가해자, 피해자, 심리
활동 이야기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으로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를 이야기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0년 경찰이 저지른 주요 인권침해 사건들을 당사자들의 증언으로 돌아보며,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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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7-08-14

인권키워드
경찰, 불처벌, 역사, 공권력, 용산참사, 밀양, 경찰폭력, 진상조사, 이야기, 감시, 강정, 국회, 물대포, 생명, 세월호참사, 쌍용자동차, 용산, 인권, 저항, 정리해고, 집회, 차벽, 파업, 강정해군기지, 노동조합, 범죄,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기본권, 불법, 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99호)

[인권문헌읽기] 기억할 의무 -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

... 있을까. 한국사회에 한창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가 일었을 때, 인권운동이 제시한 용어가 ‘불처벌’이었다. ‘불처벌’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인권침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불처벌’을 가르쳐 준 것은 국제인권사회와의 접촉이었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199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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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2-05-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처벌, 국가, 가해자, 피해자, 역사, 재판, 치료, 진실, 법, 법원, 뉴스, 명예훼손,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재발방지, 저항, 평택, 범죄, 진상규명, 체제, 시민사회, 정당,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대추리, 피해, 군사, 민족,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주민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8월호)

... 오마이뉴스에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실태를 알리는 기사도 연재했습니다. 5일 국가폭력 불처벌을 끝내기 위해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으로 국가폭력 피해당사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년 간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들을 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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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8-1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세월호, 최저임금, 퀴어퍼레이드, 평화체제, 불처벌, 경찰, 진상조사, 이야기, 사랑방, 네트워크, 사상, 양심, 이석기, 재판, 존엄, 집회, 인권위,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에너지, 유성기업, 인권조례, 평화, 권력, 미국, 법,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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