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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으로써 법무부의 부설기구라는 낙인을 찍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딱히 범죄로 분류하기가 애매한 '회색영역'의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간편하게 구제하겠다는 방식에 대한 기존 기관의 지나친 경계를 비판하면서 시정명령권도 없는 인권위가 증인신문권, 참고인 직접 소환권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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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입법,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게놈과 인간의 미래

  ... 내다봤다. 더 나아가 이제 육체 질병뿐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유전자를 규명해 각종 범죄 등 반사회적인 행동까지도 예방-치료하는 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럴 듯 해 보이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섬뜩하게 들리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1860년대 오스트리아의 수도사인 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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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2-13

  인권키워드

  질병, 개발, 미국, 법, 자본, 안전, 범죄

• 인권하루소식 (1768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2월)

  흐름과 쟁점

  ... 8) 4. 끈질기게 계속되는 '국가'의 개인정보집중 시도 ◇지문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12/1),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유전자채취 합법화, 인권침해 불 보듯"(12/5) 5. 통신질서확립법: 절반의 승리 인터넷 '자유'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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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9

  인권키워드

  새만금, 재소자, 국보법, 노동자, 노조,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당, 연대,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지역, 파업, 인권위, 범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 비방이나 부정확한 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서신검열을 하지 않는다. 이는 재소자가 새로운 범죄를 모의하지 않는 한 재소자의 표현의 자유, 통신권 및 재판청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일 오민 씨는 "서울구치소가 기결수의 서신교환권, 집필문서 외부발송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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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미국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았다는 점이다. 오만방자 주한미군…소파 투쟁 확산(39.6%) 올 한해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와 인권침해 행각은 쉴새없이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1월 5일 미군은 파주미군기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첩보를 접하자, 미군 군인과 군속, 장비들만 따로 대피시킨 뒤 7시간 후에야 그 사실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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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인권, 파업,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주민, 비정규직, 학살, 미국, 출신,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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