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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0호)

  경찰, 지문날인제도 사실왜곡 물의

  지문날인 반대연대, 교묘한 왜곡논리 고발

  ... 거 범인명수'라고 지적했다.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 통계자료 '5대범죄 발생, 검거 현황'은 사건발생 건수와 검거 범인명수에 대한 통계만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2001년 강간사건 발생(건)수는 6천7백51, 검거(범인명)수는 6천21로, 얼핏 검거율이 8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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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일본, 경찰, 무죄추정, 범죄,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해외소식> 테러 사건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

  성급한 군사행동 반대…문명적 대응 촉구

  ... “테러범과 테러범을 은닉한 자들에게 구분을 두지 않겠다”는 부시의 말에 우려를 표명하며 “범죄자와 단지 범죄자의 주변의 무고한 시민들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킨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논리는 테러범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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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15

  인권키워드

  미국, 이슬람, 테러, 정책, 이스라엘, 보복조치, 범죄, 아시아, 대통령, 생명, 언론, 인권, 운동, 국제질서, 팔레스타인, 이라크, 평화, 점령, 피해, 국가, 외교, 하마스, 세력

• 인권하루소식 (1828호)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또 “일정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공직취임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화염병 사용자의 공직취임 제한을 검토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정부가 이성을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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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정부, 집회, 감시, 민주노총, 저항, 차별, 학생,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기본권,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으로써 법무부의 부설기구라는 낙인을 찍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딱히 범죄로 분류하기가 애매한 '회색영역'의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간편하게 구제하겠다는 방식에 대한 기존 기관의 지나친 경계를 비판하면서 시정명령권도 없는 인권위가 증인신문권, 참고인 직접 소환권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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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입법,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게놈과 인간의 미래

  ... 내다봤다. 더 나아가 이제 육체 질병뿐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유전자를 규명해 각종 범죄 등 반사회적인 행동까지도 예방-치료하는 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럴 듯 해 보이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섬뜩하게 들리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1860년대 오스트리아의 수도사인 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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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2-13

  인권키워드

  질병, 개발, 미국, 법, 자본, 안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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