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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호)

  세계일보 인권기획기사 연재

  내 인권 내가 지키자

  ... 않고 특히 검-경의 불법수사로 무고한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거나 연행 당한 뒤 불법감금 당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문민시대’에 걸맞는 수사기관 등의 변화를 촉구하고 국민 스스로 기본권 수호에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재이유를 밝히고 있다. 앞으로 임의동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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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영장, 경찰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사려깊고 상식적인 판결을 두손 들어 크게 환영한다"며 "정당한 형사소송절차마저 외면한 채 불법감금, 고문 등 갖은 불법과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해온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었던 과거 사법부의 판결과오를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한 용기있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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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호)

  최내무장관 등 경찰간부 15명 ‘불법감금’ 피소

  부경총련 범민족대회관련, 손해배상청구도 계획 중

  ... 관련, 최형우 내무부 장관과 황용하 부산경찰청장, 시내 13개 경찰서장 등 모두 15명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24명이 낸 고소장에서 학생들은 “범민족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현행범이 아닌데도 무더기로 강제 연행해 불법 감금하는 바람에 심각한 인권침해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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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경찰, 경찰관, 학생

• 인권하루소식 (169호)

  검찰, 조계사 폭력 고발인 1천9백 여명에 질문서 발송

  지난 4월 29일 조계사 폭력사태에 대해 최형우 내무부장관등을 공권력 남용과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1천9백38명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라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3부 황인정 검사는 21일 고발인 전원에 대한 고발인 질문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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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남용, 불법감금

• 인권하루소식 (516호)

  서대문경찰서장 등 고소

  전국연합, 불법감금 혐의

  ... 실장)씨 등 실무자 6명은 31일 서대문경찰서장, 경비과장, 형사계장 등 25명을 폭력과 불법감금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박 씨 등은 지난 8월17일 서대문경찰서에 전날 있은 장충단공원 3차국민대회 폭력진압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 경찰에 의해 28시간동안 감금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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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재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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