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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 니다. 이번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당시 감정에 참여하였던 감정인들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공동심의를 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종의 범죄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당시 유서대필 감정에 대한 외압 부분은 밝히지 않는 점은 문제입니다. 또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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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진실, 권력, 진상규명, 동료, 가족, 자살, 행진, 국가,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양심, 재판, 청와대, 범죄, 세력, 고문, 농성, 대법원, 변호, 생명, 이념, 인권, 자백, 존엄,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손해배상, 체제, 운동, 집, 조직, 종전, 학교, 공산주의, 평화,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상황, 그 속에서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반공주의와 국가안보 제일주의 하에서 개인의 인권과 양심의 자유는 국가안보를 위해 당연하게 제한되었던 것이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여러 분야에 걸쳐 민주화가 진척된 90년대 이후에도 국가안보 우선주의와 이에 따른 절대적인 병역의무는 여전히 인권이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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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시관 양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검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이 법에 따른 검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검시관을 두는 것, 검시관의 자격 규정을 두고 있고, 검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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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인권, 동지, 권력, 독립성, 병원, 경찰,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2월 중에 6회 인권활동가대회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심의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인권 관련 법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논의는 25일 열리는 인권단체연석회의 37차 정기회의에서 논의, 결정됩니다. 전국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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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활동가, 운동, 건강권,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상담,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권리, 노동자, 개발, 전환,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제도, 빈곤,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4호)

  좁은 대로 참고 살래? 비싼 대로 견디면서 살래?

  주거실태조사를 겉치레로 만들어버리는 뉴타운계획

  ... 배분을 달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평형 배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2007.3)이다. 적어도 40%는 40㎡(12평) 이하의 주택을 짓게 되어있다. 그러나 심의기준 안에서라도 넓은 평형에 가깝게 지을 수 있는데 왜 40㎡ 이하의 아파트 비율이 가장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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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0-10

  인권키워드

  세입자, 집, 서울시, 뉴타운, 개발, 임대주택, 지역, 욕구, 정책, 차별, 전세, 무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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