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동시에 또 하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유신·5공시절엔 사회안전법이고, 89년 이후엔 보안관찰법이 있다.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이 규정했던 신체구금과 주거제한처분을 삭제하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 사생활에 대한'신고'를 의무화하면서 국가기관의 일상적인 감시체계를 합법화시키는 기능을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생활, 형벌, 헌법,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 성, 주심 배기원)은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91년 고 강경대 씨 노제 참가 및 97년 인권영화제 개최에 관한 것으로, 그 본질은 91년 유서대필 진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국가, 법, 대법원,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회성의 징표를 엿볼 수 있어" 보안관찰 처분은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선 보안관찰법이 지닌 인권 유린의 구조에 대한 아무런 가책도 찾아볼 수 없다. 옛날에 선고받고 끝나버린 사건을 다시 들먹이며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보안관찰법은 '그럴 수 있다'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목사 구속사건/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2. 준법서약제-사상전향제의 사생아·74 3. 98 보안관찰법 실태·76 98년 보안관찰법 실태/ 보안관찰법이란 무엇인가/ 도내 보안관찰 피처분자 현황과 피해사례 [4] 양심수/장기수·87 1. 양심수란 무엇인가·87 2. 현재 구속되어있는 양심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여성,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조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 안관찰 처분에 관한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씨는 "1심이긴 하지만, 보안관찰법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귀중한 선례를 남긴다는 면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보안관찰처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권리, 거주이전, 법무부, 사생활,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