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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를 평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인권위 설립의 본질이며 국가인권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토대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인권위는 그래도 마지막에 기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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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5호)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은 계속된다

420투쟁결의대회 열려…경찰, 95명 폭력연행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투쟁단)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로터리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420투쟁단 박영희 공동대표는 "장애인은 10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별 받고 있으며 차별 받는 것이 당연한 시혜와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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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 권리, 민주노총, 집회, 가족, 국회,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석방, 이동권, 저항, 전교조, 차별금지법, 교육권, 치료, 진실, 행진, 생존, 고용,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8호)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

제5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토론회·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

... 서 굵은 장대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무지개' 축제가 개최됐다. 성적 소수자를 비롯하여 차별 받고 소외 받는 모든 이들의 잔치 '제5회 퀴어문화축제-무지개 2004'가 한바탕 펼쳐진 것.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 이란 주제로 시작된 개막행사에는 동성애자, 이성애자, 트렌스젠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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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22

인권키워드
평등, 무지개, 차별, 부모, 한국, 감염, 레즈비언, 소외, 트렌스젠더, 동성결혼, AIDS, HIV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392호)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 4자녀 이상이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도 무려 23.6%에 달했다. 낙인과 차별에 대한 공포가 말문 막아 그럼에도 그동안 원폭피해자 1세는 물론 원폭2세환우들조차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꺼내놓지 못했던 것은 사회적 낙인과 결혼, 취업 등에서의 차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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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질병, 정부, 평화, 미국, 낙인, 차별, 빈곤, 핵,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생명, 장애, 인권위, 권리, 역사, 한반도, 피해, 해방, 재발,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597호)

<제네바 인권소식 ⑤ > 폭력의 공포에 시달리는 소수자들

국가의 적극적 보호 조치 촉구

... 로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련된 유엔 인권 기구들에 성적 지향으로 차별 받는 사례를 알리고, 여성․아동들과 연대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도록 압력을 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여성․아동․성적소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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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0-04-19

인권키워드
학교, 차별, 권리, 국가, 가해자, 레즈비언, 인권, 미국, 국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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