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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과 인권

... 통제해야 그나마 제한적인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과 민주당의 개혁안까지, 국정원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권운동도 방치해 두었던 국정원을 다시 손대야 하는 때이다. 다른 무엇보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우선 수사권 폐지는,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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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3-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선거, 여성, 민주주의, 권력, 국가안보, 국회, 정치, 인권, 재판, 이야기, 정부, 감시, 대통령, 전교조, 경제, 미국, 국가, 언어, 법원, 4대강, 가혹행위, 감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노조, 단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민주노총, 복지,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안기부, 언론, 찬양, 탈북, 경찰개혁, 경찰, 소비, 자본주의, 민주당, 체제, 활동가, 조직, 원전, 한국, 연합, 테러, 법, 세력, 정책,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엔 어떤 일이?] ∥ 김장했어요~ 외

... 는지, 어떻게 혐오 범죄(터부와 폭력)로 이어지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에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인종차별금지법과 정부에서 계속해서 제정하겠다고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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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정부, 인권, 인권위, 세입자, 심의, 지역, 용산, 독립성, 이야기, 활동가, 한국, 용산참사, 주거권, 차별, 홈리스, 질문, 운동, 권리,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 젠더, 경찰, 쌍용차, 입법, 주민, 간접고용, 결혼이주여성, 교육, 노동권, 민주노총, 밀양, 법무부, 비정규직, 사상, 상가, 섹슈얼리티, 양심, 이념,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청소년,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장애여성, 건강, 진실, 민주당, 시대, 에너지, 조직, 한반도, 연결, 조합, 이명박,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북인권법(안) 대응 일본의 반북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일본 민주당에서 북인권법을 상정했고 자민당도 북인권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북인권법과 다를바 없는 인권을 빌미로 한 북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3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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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일본,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마자 한나라당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개정안을 11월초에 내겠다고 합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서도 열린우리당과의 공조를 깨면서 독자적인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일단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안보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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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5호)

<논평> 임박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하여

... 보안법에 대한 손질은 더 이상 어떤 핑계로도 미룰 수 없는 일이 된 것이다. 물론 우리는 민주당이 내놓을 개정안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여당이 내놓았던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핵심은 2조(반국가단체의 정의)의 변경과 7조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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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저항, 역사, 대통령,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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