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강의석 학생 대책위?에 함께 하고 있어요
모두들 알고 계시지요? 종교예배를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처분 당한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학생 사건. 사랑방 교육실에서는 이 사건이 청소년 인권 운동에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라고 보고, 대책위에 결합해 함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강의석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퇴학처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단체 '로이' (ROY, Rights of Youth)를 결성해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학교측이 퇴학처분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교측은 교내 학생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퇴학처분을 철회할 뜻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는 강의석 학생의 문제제기를 학교가 포용하고 대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던 류상태 교사(대광고 교목실장)마저 직위해제되었습니다. 류 교사는 교목실장과 교목 직을 박탈당했지만 종교교사로서는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압박이 심해지면 류 교사도 버티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대책위는 강의석 학생의 복적과 류상태 교사의 원직복직을 이루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저기 고지가 보인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팀~
짜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어요. 20일 마지막 장인 ?단결권?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전체 책의 주요 내용이 모두 갖추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청소년노동인권 교육팀은 개발된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다듬고,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청소년들이 읽기 쉽게 집필하는 작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필과 교정, 삽화 작업까지 하면 8월말까지 책 집필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정식 출판될 예정이고, 학교나 공부방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실험해 보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청소년지도자들과 실업계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노동인권 프로그램을 실험해 보고자 합니다. 8월에 열리는 관련 워크샵에 ?청소년노동?을 주제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답니다. 워크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람사랑에서 말씀드릴게요.

3. 공부방 인권교육은 끝났지만....
지난 19일로 두리하나 공부방에서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권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진행한 인권교육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환경과 인권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말할 권리 △아이들의 인권과 총정리였어요.
노동은 모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상 속의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현실에서 아이들 또한 이러한 생각을 교육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노동자에게 필요해요’에서는 여러 가지 노동을 비교하면서 각각의 노동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상황그림에 나와있는 노동자에게 필요한 권리를 선물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과 인권에서는 자연을 더럽히고, 괴롭히고, 해치면,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되는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기 위한 약속’을 아이들이 만들었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기 △물건 나눠 쓰기 등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약속을 했는데요. 햄버거와 피자를 먹지 않는다라고 쓸 때에는 고민을 하더니 자신이 없던지 '많이 먹지 않는다'로 바꾸더라구요. 하하하 귀엽죠?
13회 프로그램인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시간에는 아이들이 어리다고 무시당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공부했어요. 마지막 시간에는 아이들의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림과 조항을 연결시켜보고, 그동안 함께 공부했던 12가지 주제를 정리했답니다. 이로써 14주간의 공부방 인권교육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부방에서도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활동이 필요합니다. 8월중에 공부방 인권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사법 연수생 인권교육 실시
인권교육 네트워크에서 매주 토요일 6월 한 달 동안 진행한 워크샵을 마치고 이어서 7월 10~11일 1박 2일 동안 사법 연수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사회적 약자가 겪게 되는 인권침해를 역할을 나눠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세계인권선언을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했는데요. 고치고 첨가해야할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사회권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최저임금으로 한 달을 살아보면서 최저임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사회권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후 동성애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 참여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참가자들 중 일부가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드러내 당황하기도 했지만, 평소에 무관심하게 넘겼던 문제들에 대해서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권교육을 통해 사법 연수생들이 인권을 실정법에 가두려는 한계를 넘어 사회적 약자의 시각으로 법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1. “인권아 팔레스타인 가자!” …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
“인권아 팔레스타인 가자!”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6일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에서 반딧불이 열렸습니다.
올해 영화제 때 개막작으로 상영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아나의 아이들>을 상영하고,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의 미니 씨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엄한진 씨를 모시고 팔레스타인 문제 전반에 관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나의 아이들>은 팔레스타인의 암울한 현실을 고스란히 되새기면서, 그곳에서 하루하루 싸우며 살아가는 민중들의 열정과 슬픔을 동시에 전하는 작품입니다. 고 김선일 씨의 죽음을 계기로 이라크 파병 철회와 추가 파병 저지 요구, 반전의 열기가 드높았던 때이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폭넓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막막한 현실과 그 기원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 만큼 많은 분들과 함께 두루두루 아픔을 나누고 길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이번 반딧불은 정말 썰렁해서 많이 당황스럽고 아쉬웠습니다. 평소 참여 관객의 반 정도에 불과한 30 여명의 관객들이 영화 상영이 끝나자 우르르 빠져나가고, 채 5명도 되지 않는 관객들과 함께 부대행사를 진행을 해야 할 때는 좀 아찔했습니다. 참여 관객 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위안을 삼아 보지만, 꽉 들어찬 상영장에서 뿜어 나오는 에너지가 그리웠던 건 사실입니다.
더불어 반딧불을 재정비하려 했던 애초의 취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과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반딧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충고를 던지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7월 반딧불은 봉천동 어느 놀이터를 밝힙니다. ?장애를 가진 친구와 친구하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반딧불에서는 비장애인인 ?나?의 몸에 암암리에 박힌 굳은 껍질들을 한 꺼풀 벗겨 내고, 장애 인권의 필요성을 마음으로 몸으로 좀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간 반딧불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10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7월 반딧불의 주상영작인 <나의 혈육>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 11명과 그들의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수잔이 꾸린 가정을 보여줍니다. 매일 웃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을 지켜보면서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게 태어났다?는 사상누각에 불과한 말을 자연스럽게 ?진리?로 새기게 됩니다. 영화 상영이외에도 풍성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 친구 아영이> (김중미 글, 권사우 그림)의 내용을 간추려, 빛그림 동화로 만들어 스크린 위에서 상영하는 한편, 장애 인권과 관련된 그림과 사진 슬라이드 상영합니다. 또한 장애 아동을 그린 그림을 전시하고 ?나 너랑 친구 할래~!?의 뜻으로 그림 옆 종이에 손바닥으로 페인트를 찍는 자리도 준비합니다.

2.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팀 향후 계획
영화제 준비 기간에 왕성히 활동했던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팀은 하반기부터 새로운 활동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 영화에 대하여 가깝게 느끼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권 영화 데이터베이스 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디어의 접근권 혹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인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인권 운동과 어떤 지점에서 만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세미나를 계획 중입니다.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있는 중이니 다음 소식지에서 좀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 / 경찰감시>

1. <국가보안법팀> 인터넷 게릴라 활동 준비 분주
6월로 기본 세미나를 마친 국가보안법 팀에서는 요즘 한창 인터넷 게릴라 활동과 관련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매주 2회씩 8월부터 11월까지 총 30회 정도의 인터넷 사이트들에 올릴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설명 형식의 글로, 때로는 패러디 물로, 때로는 꽁트 형식을 빌어서 가급적 1회당 원고지 6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해서 유명 사이트를 중심으로 글을 게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이트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 댓글들을 달아서 토론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자원활동가들이 각자 주제들을 잡아서 게재할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 게재할 4회까지의 글은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1회- 막걸리와 소주에 담긴 한, 2회- 국가기밀(1), 3회- 황당 베스트 1 (판사임용거부 이유-꽁트), 4회-동아일보 오식 사건(언론의 자유 1) 등이 그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7월말부터 각종 사이트에 게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뉴스레터팀을 가동하여 메일 웹진 형식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씩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 뉴스레터에는 국가보안법 관련 소식, 쟁점 인터뷰, 칼럼, 1문 1답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 메일 웹진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 언론인, 교수, 각 단체 등 여론 주도층들에게 이메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 뉴스레터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발행 주체가 되고, 편집은 인권운동사랑방 국가보안법 팀이 맡는 형식으로 내게 됩니다.
이외에도 미디어몹, 민중의 소리 방송 등과 함께 국가보안법 문제를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알릴 수 있도록 접촉 중입니다. 이런 인터넷 상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면서 시기에 맞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캠페인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활동을 위해 네이버에 블로그(http://blog.naver.com/endnsl)도 만들었습니다.

2.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끝장 모임, 활발한 운동 예고
국가보안법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실천에 옮기는 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소속의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7월 22일 9월 5일까지 전국 도보 행진에 나서서 전국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연대는 100만인 청원운동, 창작 콘테스트, 9월 5일 1차 국민대회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조직 재정비에도 박차를 가해서 8월 초에는 명실상부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대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국민연대는 열린우리당 등에서 보이고 있는 국가보안법 관련 동향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의원 모임의 구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끝장? 모임 소속의 연구팀은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서?원고 작성을 마쳤고, 8월 초에 이를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끝장 모임에서는 강사단을 구성하여 국민연대 차원의 대중조직 교육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오마이뉴스의 기획 연재를 정기국회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내용을 생산하여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활발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찰감시와 인권팀> ‘올 상반기 경찰인권 감시 보고서’ 작업 착수
경찰감시팀은 6월까지 올해 상반기 언론 모니터를 끝내고, ?2004년 상반기 경찰인권 감시 보고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경찰과 관련한 인권상황들을 집회?시위, 수사, 정보인권, 기타로 나누어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각각 상황 및 사건 정리, 배경과 원인, 경찰의 대책, 인권?시민사회의 움직임, 평가 등의 항목으로 정리하고, 전체적인 총 평가를 내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7월말로 원고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상반기 동안의 경찰의 도덕성이 심각하게 추락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아직도 멀기만 한 경찰의 인권 수호 노력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정리한 뒤에 이후 활동으로 8월에는 현재 4명의 자원활동가들을 더 보강하고, 기존의 언론 모니터를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들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지난 6월 3일 국가인권위 앞에서는 지나는 이의 눈길을 끄는 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노숙인?노점상?이주노동자?산재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 등 함께 모인 적이 별로 없는 이들은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체 노동자들 중 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그리고 800만 명에 육박하는 빈곤층, 이들은 삶의 희망이라곤 찾아 볼 수 없어 삶의 벼랑에 내몰린 한국사회의 민중들입니다.
노동의 불안정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빈곤화는 일반적이 되었고, 카드빚과 가계부채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빈곤은 흔히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어 왔으며 국가와 자본은 이들이 죽지 않을 정도의 ‘동정’만을 베풀어 왔습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사랑방 등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이 모인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은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이 자신의 공통된 요구를 공동으로 내걸고 공동으로 저항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상징행동을 했습니다.
진정한 내용은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인한 생존권 침해 △추정소득 부과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 △생계수단 박탈하는 노점단속 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 △노숙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및 연행의 인권침해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 △산업연수제의 인권침해 △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생존권 침해 △평균임금의 30% 인 현행 최저임금의 생존권 침해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의 인권침해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부정의 인권침해 등이었습니다.


2. 고려대 청소용역 노동자들과 함께
고려대에는 200여 명의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노동시간보다 한두 시간씩 먼저 나와서 한 사람당 450평에서 500평에 이르는 구역을 청소하면서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으며, 평균 11시간 노동의 대가로 퇴직금과 추가근로수당을 포함해 65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월차 휴가나 생리휴가는 제공된 적이 한번도 없으며, 일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근로수당은 1년에서 3년까지 체불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6월 중순 용역업체 재계약 시기를 앞두고 해고의 위협과 살인적인 노동강도 강화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6월7일 고려대 당국은 용역업체 견적 프리젠테이션을 개최했으며, 입찰에 참여한 8개 용역업체들은 “365일 깨끗한 학교”를 요구한 학교측의 입맛에 맞게 노동시간 연장(일요일 근무 포함)과 교대제/시간제 근무를 공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인문계 캠퍼스 용역업체로 선정된 <아이서비스>는 주간조(오전6시~오후4시), 오후조(오후2시~10시), 야간조(오후10시~다음날 오전6시)로 나누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교대근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계 캠퍼스 용역업체로 선정된 <제이디원>은 오전6시~10시까지는 모두 출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는 85%, 오후4시부터 6시까지는 15%가 출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출근합니다.
이처럼 노동시간과 강도는 늘어나는데도 인원확충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고통은 고용불안정과 노동조건 악화를 야기하는 간접고용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일차적인 책임은 비용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간접고용을 도입한 학교당국에 있습니다. 이는 비단 고대 청소용역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전국의 대학들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야만’입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팀은 이들의 노동권을 지켜내고 비정규직이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선례를 고려대로부터 만들어나가려 합니다. 또 이것을 전국의 대학으로, 공공기관으로, 사기업으로 확장해나감으로써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인간답게 살 권리’로서의 인권을 각인할 것입니다.

1. 인권단체연석회의 - 독자적 활동에 시동 걸다 (담당 박래군)
전국 30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 연석회의(인권회의)는 점차 독자적인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17대 국회 인권입법 과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였고, 민주노동당과는 정책협의도 가졌습니다. 법무부는 인권회의의 의견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노동당은 지속적인 협의 틀을 갖기를 희망한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인권회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에도 의견서를 전달하고, 인권적 원칙에 입각한 입법활동을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통신회사인 KT의 노동감시와 차별 문제를 상품판매팀을 통해 문제 제기하는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여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KT 회사측에 반인권적인 노동감시와 차별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대외적인 활동들 외에도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일상적인 단체간 소통과 문제의식의 공유, 공동의 정책의 마련과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달 3차 정기회의에서는 각종 현안들에 대한 인권운동진영의 입장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인권회의가 아직은 구성 초기이므로 활발한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점차 인권운동진영 공통의 정책 수립과 행동을 조직하는 중심적인 단위로 자리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2.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담당자 김명수)
한국군 2차 파병을 앞두고,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고 한국군의 파병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 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한편, 종로에서, 광화문에서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이라크 평화네트워크와 함께 ‘피스몹’을 진행하며 거리의 시민들에게 전쟁의 고통과 평화에 대한 갈망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국민이 죽어도, 정부는 파병을 순서대로 추진하고 있고, 이를 막기에 파병 반대 운동의 힘은 너무 약하기만 합니다.
인권단체들은 앞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좀더 풀뿌리 대중들과 함께 반전과 평화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실천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7월 24일(토)부터 8월 3일(화)까지 “전쟁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이라크 파병반대 전국 도보 행진”이 진행되는데, 인권단체들은 서울에서의 일정을 적극 결합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원폭 환우, 일본군 성노예 등 태평양 전쟁의 피해자부터 한국전쟁, 베트남전의 피해자까지 전쟁의 비극을 몸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전국 도보 행진을 통해 “진정 파병을 하려거든 우리를 밟고 가라”고 외칠 것입니다. 7월 31일(토)에는 서울에 도착해 사당역부터 신림역-신대방삼거리역-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사-국회-공덕로타리-신촌로타리(용산)-아현(서울역)-시청 등을 거쳐 광화문까지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후원자 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중법정 운동을 통해,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점령 과정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미국의 점령 정책과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을 국제인권법이 규정하는 전쟁 범죄로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민중법정 운동은 전쟁범죄를 단죄하는 ‘재판’인 동시에 반전평화운동을 조직하는 ‘운동’입니다. 이 ‘행사’를 매개로 풀뿌리 민중이 참여하는 반전평화운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3. 한반도 인권회의 (담당자 이주영)
1)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열어
북 인권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법을 찾기 위한 목적 아래 개인과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반도인권회의’가 7월 9일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미 의회에서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위험성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문 채택 과정과 우리의 대응 과제 등에 대해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했습니다. 나아가 북 인권 문제가 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으면서, 실질적으로 북 인민들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 진보적인 인권, 평화, 사회단체들의 실천 과제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실태 조사 및 자료 축적, 대안적 내용의 생산 및 홍보, 국제인권단체들과의 연대 모색 등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2) 한반도인권회의, 입장 마련 준비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명
지난 3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북인권결의안에 따라, 7월 9일 태국의 출랑롱콘 대학 비팃 문타본 교수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임명됐습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내년 3월부터 열릴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북한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한반도인권회의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이 보다 객관적이면서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하기 위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할 자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미 국제적인 사안이 되어 버린 북 인권 문제를 올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외로 널릴 홍보할 계획입니다.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10월에 방한 예정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인권과 평화란 관점에서 북쪽의 인권 실태와 우리의 입장을 잘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한반도인권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깨가 참 많이 무겁습니다.

4. 테러방지법 반대 - (담당 이주영)
테러방지법 논의가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6월 27일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고 김선일 씨가 죽은 건가요?” 국민들은 모두 그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이라크 파병 방침을 강행하면서 괜한 ‘테러방지법’ 유령을 불러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는 법이 아니라 공안기관의 권력을 강화해 외국인과 국민들 자유를 축소시키고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일상화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인권단체들은 몇 년 동안 숱하게 얘기해왔습니다. 6월 29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7월 4일 열린우리당이 테러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는 한, 테러방지법 유령이 또 언제, 어떤 핑계를 갖고 어슬렁거릴지 모를 일입니다.

5.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담당 강성준)
지난 6월 23일 대전지검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설공대위에서 기습 현장조사를 한 결과 감금, 폭행, 징벌방 운영 등 인권침해 문제시설로 확인된 충남 연기군 ‘은혜사랑의집’ 관리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따로 받은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따르면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은 보호실 감금에 대해서만 원장 기소, 총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나머지 혐의는 "혐의점 인정할 수 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호실 수용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2003년 가을 피의자들이 보호실을 폐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종교)강요나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경찰은 100여 명에 이르는 생활자 중 5~6명과만 시설 내 면담을 했을 뿐이며, 그 면담조차도 시설 관리자가 배석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 등 애초 경찰 수사 자체가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설공대위에서는 7월 20일 항고장을 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규탄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6.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활동 (담당자 최은아)
지난 6월 14일 민주노동당은 민법 개정안(제779?781조)에 대해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아래 목적별 연대)에 의견을 의뢰해옴에 따라 목적별연대는 '가족의 범위를 삭제하고, 성씨 선택에 있어서 부, 모, 혹은 부모 성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7월 1일 민주노동당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7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호주’ 삭제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에서 가족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성 씨 선택에 있어서 부성을 따르도록 한바 있습니다.
목적별연대는 6월 29일 내부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안적인 신분등록제를 분명하게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로 이름을 개정하고, 목적별 공부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내오기 위해 호적전산화, 실무호적업무담당자 등과 함께 신분등록제에 대한 구체화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목적별 신분등록제’ 안을 정교화 하자는 취지입니다. 혹시 후원회원 중에 호적에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 외 내부소통과 자료축적,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7.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관련 의견서 제출 (담당자 최은아)
7월 7일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김희선 의원실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관련 인권사회단체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희선 의원은 ‘실종아동 및 장애실종자의 예방과 발견을 위한 법률안’을 만들어 지난 6월 11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경찰의 요구(전담기구를 경찰청 산하에 설치하고 유전자 디비 운영의 법적 근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이에 대한 비판논거를 중심으로 의견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개인의 유전정보까지 국가가 소유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필요에 따른 활용은 엄격하게 법률에 근거해서 제한적으로 이용하더라도 디비로 구축해 유전자 정보를 집적?관리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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