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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 가진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법의 이행을 감시·감독하는 책임자나 기관을 두고 있다. 이들 공무원, 위원, 옴부즈맨 또는 등록관의 권한은 국가마다 아주 다르다. 독일과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주정부와 지자체에도 책임자와 사무소를 두고 있다. EU의 정보보호지침 제28조에 따라 모든 EU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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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미국, 개인정보, 정부, 인권, 법, OECD, 공무원, 국가, 기술, 감시, 지역, 투표, 체제, 불안, 전기, 입법, 공공, 교육, 국가안보, 국경, 기업, 법무부, 장애, 전자여권, 정치, 허가제,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건강, 접근권, 경제, 역사, 한국, 정책, 디지털, 발전, 격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도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인권의 항목들이고,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 늘 국제사회에서 지적받아왔던 점을 애써 외면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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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기업, 비정규직, 정부, 노동시장, 노동인권, 국가, 노조, 정규직, 경찰, 안보,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IMF, OECD,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대기업, 대법원, 병역거부, 부동산, 집회, 파업, 파업권, 하청업체, 헌법재판소, 회사, 정치참여, 선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지옥 같은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조사에서 화재까지

  ... 의하여 인근의 수리장애인복지관으로 시설 생활자들을 옮겼다. 수리장애인복지관의 직원들과 시 공무원들은 생활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1대1 면접을 실시하여 이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를 파악했다. 생활자들의 의사를 확인해 전원 조치하든가 아니면 보호자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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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성폭력, 노인, 사회복지시설, 경찰, 정책, 정부, 공무원, 안전, 감옥, 소외, 아동, 여권,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 지역, 병원, 범죄, 활동가, 전기, 대출, 불법, 전환,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리 연기방침에 국회 내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은 '일단' 마무리됐다.(12.2) 정부가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더 강하게 규제하려고 하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의 '정치선언'은 정당한 '인간선언'이었다"고 반발했다.(12.6) 노동부는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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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정부,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6호)

  보수언론, 공무원노조 집어삼키다

  ... 은 "취업난도 심각한데 기자 하기 싫거든 그만 두라"고 주장했다. 가상의 시나리오다. 전국공무원노조(아래 전공노)가 파업을 강행하자 조선일보는 또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조선일보는 12일자 1면에서 "전공노, 9월 노동자학교 1기 조합원 교육에 북 주체사상 포함됐다"는 기사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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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3

  인권키워드

  파업, 교육, 노조, 전교조, 단체행동, 권리, 탄압, 공무원, 교원, 노동자,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역사, 무시, 불법, 미국, 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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