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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6호)

  보수언론, 공무원노조 집어삼키다

  ... 은 "취업난도 심각한데 기자 하기 싫거든 그만 두라"고 주장했다. 가상의 시나리오다. 전국공무원노조(아래 전공노)가 파업을 강행하자 조선일보는 또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조선일보는 12일자 1면에서 "전공노, 9월 노동자학교 1기 조합원 교육에 북 주체사상 포함됐다"는 기사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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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3

  인권키워드

  파업, 교육, 노조, 전교조, 단체행동, 권리, 탄압, 공무원, 교원, 노동자,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역사, 무시, 불법,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법은 형법 제123조∼제125조의 범죄(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 등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애초 모든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이 가능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유신 직후인 1973년 법을 개정하여,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한 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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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범죄, 법, 재판,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철도노동자, 왜 파업 준비하나

  인력충원 없이 죽음의 행렬 멈출 수 없다

  ... 충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분별한 인력감축으로 꼬리 무는 죽음들 그럼에도 철도청은 '공무원 총정원제'를 이유로 내세우며 지금껏 부족한 인력을 채우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 선로, 차량정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노동강도 강화와 산재 증가라는 짐을 고스란히 넘겨받아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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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동자, 생명, 노동시간, 파업, 공무원, 안전, 스트레스, 전기, 한국, 산재,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1. 노예특구법 전국 확대 주의보!!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조합법 폐기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요구 집단 연가파업 강행(11.4∼5)/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개악안·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안 저지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11.5)/ 국회 환노위, 주5일 관련 근기법 개악안 이번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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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미국, 노동자, 활동가, 안보,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규정하고 있고, 현역군인 등 필요한 공무원을 데려다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도 “미국이 테러방지법안을 마련한 것은 나름대로 시민권 보호 체계가 엄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었던 국가 권한을 좀 더 부여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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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입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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