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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주민등록제도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 백여개의 나라들이 강제적인 전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통제, 범죄와의 전쟁, 세금 회피 방지, 출입국 통제 등 다양하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북유럽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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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정부,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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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권 운운하여 주민등록증에 반대할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다. 주민등록제도와 동거한지 수십년, 너무도 일상적이어서 문제가 제기돼본 적 없는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왜 새삼스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주민등록증 제도로 인해 과연 누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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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국가, 정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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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주민등록제도는 국민통제 수단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지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주민의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낮 4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2에서 지문날인 반대연대 주관으로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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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주민, 시민사회, 운동, 배제, 프라이버시, 체제, 기본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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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89호)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를 언제까지 놓아두어야 할까?

  ... . 마찬가지로 매번 문제를 제기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처럼 화가 나는 경우도 없다. 주민등록제도 문제가 그렇다. 이 글을 쓰기에 앞서 ‘인권오름’에 그동안 올라온 관련기사들을 검색해보았는데, 오 놀라워라! 그토록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건 없으며, 오히려 상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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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12-03-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주민, 감옥, 군대, 운동, 제도, 국회, 남용, 정보유출, 체제,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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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시대의 주민등록법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했다. 주민등록제도=인권침해제도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것은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등록제도의 취지는 화석화된 지 오래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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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주민,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조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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