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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4호)

[이주의 인권수첩]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

2011.6.1~6.7

... Session)에서,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실태 발표(6.4). 특별보고관,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조항 개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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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08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파업,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청와대,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 집시법, 촛불, 허가제, 부양의무제, 불법,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호)

[김민정의 인권이야기] 이주·여성·인권의 함정, 국제결혼

20대 중반의 한 베트남 여성은 60대 중반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 비록 결혼할 한국인 남성의 나이가 많기는 했지만 부동산사업을 해서 재정적인 능력이 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 통역인의 말을 믿고 그 여성은 한국으로 왔다. 그녀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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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2006-08-02

인권키워드
한국, 여성, 이주, 나이, 노동자, 비자, 비정규직, 인신매매, 지방자치단체, 지역, 피해자, 집, 일자리,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8호)

'고용 불안'은 OECD 3위

<포브스>지 조사 결과…새정부, 노동유연화 중지해야

한국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 정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그간 노동 유연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노무현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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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노동, 비정규직, 차별, 한국, 정책, 노동자, 미국, OECD,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해고, 노동법, 영세사업장, 일자리, 불안, 매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94호)

인권의 현재적 의의를 찾아

AI 한국지부, 인권캠프 폐막

한국 앰네스티 지부 주최의「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제1회 인권캠프」가 참석자들에게 인권에 대한 고민의 여운을 남기고 23일 막을 내렸다. 앰네스티는 이번 인권 캠프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를 되살리면서, 지금도 전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를 막아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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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5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한국, 노동권, 생명권, 언론,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않았을 무렵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였던 일이 생각났다. 당시 미국무부는 연례적으로 작성하는 한국관련 인권보고서에 참고로 할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공안사건의 변론에 관여한 한국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다. 미국대사관의 담당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무렵의 중요한 한국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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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사랑방, 집, 심리,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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