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7일> (월)

ILO 고용주의 사생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규약 마련/한국개발원, 정리해고제․공기업민영화 적극 도입 주장/서울시 방과후 아동 보육시설에 설치비 지원하기로/<자카르타 포스트> 보도,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 국내에서 반대 직면


<8일> (화)

영광 원전 5․6호기 건설을 반대해온 지역 주민 한상석 씨 영광군의 영광 5․6호기 건축허가가 위법행위라며 전남도에 행정심판 청구/신한국당, 삼청교육피해자 보상문제 법원판결에 맡기기로 결정/노동부 국감자료, 95년 산재 근로자수는 94년 보다 13.5% 증가한 7만8천34명이며 경제적 손실은 5조6천6백79억원에 달한다고 발표


<9일> (수)

이상수 의원 국회 재정경제원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의 신입행원 채용시 신원조사 불법이라고 지적/「학교내 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대위」, 전 ㅅ중 교장 ㅎ의 성추행혐의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에 불복, 항고하기로/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96-97년도 군사력 균형> 연례보고서, 아-태 지역이 세계 제2의 무기수입시장으로 성장했으며 한국은 이 지역 3위의 수입국이라고 보도/미국 소비자보호단체 ‘공공시민’ 미연방정부에 전국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중 1/4 폐쇄촉구/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내용 둘러싸고 방송의 자율권과 독립성 침해라며 프로듀서 반발


<10일> (목)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열고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파업 등 투쟁 결의/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 경기 동두천시 접대부 피살사건 용의자인 미군 제2사단 에릭 스티븐 뮤니크(22) 이병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 받아/5․18공대위와 민변 등 5․18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진술권 행사할 5명 선정해 재판부에 진술권 신청키로/독일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 난민 13만5천명 본국으로 강제송환키로/유엔관리 발표, 전세계 영양실조자의 2/3가 아시아지역에 거주한다고


<11일> (금)

한국 OECD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결정/벨로 동티모르 카톨릭 주교와 동티모르독립혁명운동 대변인 호세 라모스 오르타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지난 3년간 민주노총 산하 노조 108곳과 노동자 9백15명 대상으로 조사결과 비정규직노동자 4.6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서울지검 공안1부 정홍화 검사 남파 간첩 김동식 관련해 불고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인회 씨에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 구형/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 이문옥(50) 전 감사원 감사관이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확정


<해설>

동티모르 독립운동을 위해 힘써온 벨로 주교와 호세 라모스 오르타 동티모르저항평의회 공동대표가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대대적인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그동안 언론과 정부가 보여온 냉대를 떠올리게 된다. 93년부터 국내 인권단체들은 동티모르 독립을 위해 미력하나마 활동해 왔으나 무관심 속에 묻혀왔기 때문이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내에서 동티모르 독립 지지운동이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