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난민 없는 난민 이사국

  정부 태도 변화 시급

  ...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92년 국제난민조약과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단 한 명의 난민신청자에게도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99년 8월까지 53명에 이르는 난민신청자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핍박사유에 대한 적절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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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정부, 출입국관리소, 사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612호)

  버마 활동가 샤린 석방

  난민신청 공식 접수, 난민인정 심사 고비

  ...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샤린의 보호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샤린의 난민신청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샤린은 10일 오전 10시 버마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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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신청, 난민, 법무부, 활동가, 불법체류, 집, 단속, 석방,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겨울 태어난 D씨의 아기는 부모가 난민신청인이기 때문에 무국적자가 돼버렸다. 옷이든, 음식이든, 집이든, 의료든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없다. 이는 한국에 와서 난민인정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며 인권적 고려를 결여한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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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난민신청, 한국, 법무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이후 아프간 및 아랍계 난민신청인들이 잇따라 구금되는 수난을 겪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아래 민변)은 7일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랍계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의혹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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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생존, 한국, 체류,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 메드 씨와 동행했던 강금실 변호사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강력히 항의하자 담당 공무원은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불법체류자들이 악용하고 있어 이곳에서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들을 일차적으로 거르고 있다”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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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동행, 이라크,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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