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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하고 있으며 심지어 구체적인 쟁의절차까지 법에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업 돌입 찬반투표 규정의 경우 1953년 노동쟁의조정법 제정 당시만 해도 찬반투표를 하지 않으면 ‘노조 명의’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1986년 12월 개정에서는 기존 ‘직접무기명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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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권리, 역사, 법, 형사처벌, 한국, 헌법,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벌금, 자본, 임금, 직장폐쇄, 경찰,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노동권 침해하는 이랜드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

  ... 결정을 감행한 것이다.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교섭 요구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찬반투표와 파업돌입 선언까지 다 거친 합법 파업이었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듭 거절하며 수백명을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해고했다. 또한 사측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악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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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8

  인권키워드

  사법부, 파업, 법, 노동권, 자본, 노동자, 파업권, 헌법, 권력, 교섭, 비정규직, 위법, 인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권리, 동료, 역사, 홈에버, 탄압, 기본권, 불법, 국가, 노동, 노조, 용역경비, 정규직, 차별,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함되어야 마땅하다. 파업 열기를 식히려는 목적으로 노동조합법 상에 설계된 단체교섭이나 찬반투표, 조정절차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불법으로 간주될 수 없다. 파업권의 행사가 폭력과 파괴를 수반하더라도 개별 행위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그 행위가 파업 자체의 적법성을 따지는 근거가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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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범죄, 국가, 자본, 파업권, 권리, 홈에버, 불법, 외주화,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민주열사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유족들 앞에 사과하라

  ... 돌아가신 장석구 선생, 83년 군녹화사업과정에서 목숨을 읽은 최온순 열사, 87년 군부재자투표과정에서 야당을 찍었다는 이유로 집단구타당해 사망한 정연관 열사, 71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경찰과 공화당원에 의해 열사사고로 위장된 채 목숨을 읽은 김창수 선생, 83년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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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06-15

  인권키워드

  운동, 역사, 고문, 농성, 경찰,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54호)

  영화로 만나는 인권축제, 미리 가본 인권영화제

  11회 인권영화제,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아트시네마에서

  ... 하며 살아온 일본 오키나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반기지 운동(해상시위, 해안집회, 기지찬반투표 등)을 통해 미군기지를 비판하는 <전쟁기지 필요 없다>와 2006년 멕시코의 와하까 지역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임금 인상과 교과서 무료 배급 등 공공성 실현을 요구하며 지역 자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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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은 2007-05-16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이라크, 권리, 팔레스타인, 장애, 정치, 운동, 대추리, 평화, 민족, 자본, 성전환자, 이주노동자, 재일조선인, 지역, 이야기, 역사, 탄압, 학교, 무기, 공공성, 빈곤, 국가, 마을, 감염인, 뉴스, 성소수자, 소외, 시각장애인, 시설, 에이즈,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장애인, 차별, 청각장애, 평택, 할머니, 치료, 시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인,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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