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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0호)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1983년 독일의 징병제에 맞서 병역과 대체복무 모두를 거부했던 반전평화 운동가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씨가 참여해, 반군사주의의 일환으로서의 '병역거부' 운동의 경험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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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징병제, 양심,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국가안보,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1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독일 사례로 본 징병제 폐지와 반군사주의 운동의 과제

  독일에서 징병제가 사라진 이유 90년 걸프전 당시 자국 군대 파병을 검토하던 독일 정부는 참전을 결국 보류했다. 그 결정의 배경에는 2차 대전 이후 첫 해외파병이 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있었지만, 전쟁에 당사자로 참여하게 될 이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자리하고 있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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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8-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전쟁, 징병제, 군대, 할아버지, 저항, 사상, 양심, 여성, 이주민, 지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3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비겁한’ 병역기피자를 옹호하며

  병역거부와 기피를 구분할 수 있을까

  ... 나누자며 미뤄뒀던 나의 뒤늦은 답변이다. 우크라이나 분쟁과 병역기피자 2013년 10월 징병제를 중단시켰던 우크라이나는 이듬해 4월부터 시작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의 분쟁 속에 징병을 다시 시작하기로 발표한다. 20만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징집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정도(위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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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6-19

  인권키워드

  군대, 병역거부, 징병제, 전쟁, 대체복무, 감옥, 낙인, 양심, 여성, 재판, 저항, 국방부, 장애,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마녀사냥, 병역제도 논의 원천봉쇄

  자살->폭탄->병역 시리즈, 인터넷에 전방위 공격

  ... 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평화인권연대 등 8개 사회단체는 "경찰의 전면 수사방침은 징병제의 문제점에 관한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는 매우 반인권적인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인권연대 등은 "징병제에 개인의 생각은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교환되어야"하며, "이를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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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징병제, 군대, 병역거부, 전쟁, 청소년, 범죄, 낙인, 언론,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114개국 중 징병제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84개국을 제외하고, 징병제 하에서 대체복부를 인정하는 국가는 30개국이다. 이처럼 징병제가 있는 국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방식은 크게, 비전투복무 방식과 비군사적 분야에서 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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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군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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