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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7호)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노동·사회단체, 대응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

  ... 쳐 감시카메라 철거와 각도조절 요청했으나 병원측은 이를 무시했다.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감시카메라 등의 설치를 노동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감시의 영역, 목적, 시간, 책임자 등을 밝히고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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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사생활, 회사, 권리, 스트레스, 상담, 무시, 개인정보, 교육,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사생활침해, 해고,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 전북지노위 결정 공개…"CCTV 철거 요구한 대용노조 조합원 징계는 부당"(2.20)/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부분 보상하라' 조정결정(2.21)/ 광주지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모 씨 선고공판 무기한 연기(2.22)/ 대법원, 연쇄강간과 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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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테러, 성추행, 유가족, 헌법, 평화,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6호)

  지문원지반환거부 행정심판청구

  자기정보 '정정'시 반환·폐기 개념 포함돼야

  ... 경찰청에게조차 업무의 혼선 및 불필요한 행정사무를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는 '처리정보의 정정'을 규정하면서 '정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정청구권에는 삭제청구권, 폐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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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악몽

  카드사들의 1억4백 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은 경악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는 뻔뻔하게 "어리석은 자들", "국민들이 알고 제공해준 것 아니냐?" 고 헛소릴 해댈 뿐,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않다보니 저는 그 뒤로 날마다 악몽을 꿉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해놔도 인터넷과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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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2-05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국가, 개인정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전국 60만 고3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시디(CD)로 제작해 전국 대학에 제공해 온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권침해 관행에 법원이 쐐기를 박았다. 28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성모 씨 등 고3학생 3명의 위임을 받아 교육부를 상대로 낸 '네이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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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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