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의 힘’의 선미 씨는 ‘학생에게 프라이버시권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의 심각한 수준을 환기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학부모, 교사, 졸업생 등 네이스 문제 당사자들이 발언자로 나와 정보화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산업과 효율성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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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정부, 발전,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 에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청의 정정처분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개인정보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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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7

  인권키워드

  법원, 권리,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56호)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 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용산구청 홈페이지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비판여론도 확인되고 있다. 용산구청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글을 쓰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필수항목으로 입력해야 한다.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로 불리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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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8

  인권키워드

  공무원, 비방, 감시, 개인정보, 검열, 실명제, 단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 ②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위한 인권정책 시행, ③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감시 중단, ④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 실질화, ⑤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즉시 이행. 각 과제에 대해 이철성을 비롯한 경찰들이 잘 새겨듣길 바라며 [경찰청장에게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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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공권력, 밀양, 집회, 대한문, 강정, 기업, 노동자, 용산, 인권, 촛불집회, 평택, 진상조사, 사랑방, 법, 주민, 정부,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통령, 막개발, 물대포, 민주노총, 세월호, 용산참사, 인권교육, 차벽, 철거민, 최루액,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진실, 추모, 애도, 광화문, 질문, 이야기, 무시, 평화, 정책,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 나 고용안정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이 시장의 상품으로 전락하면서 우리의 개인정보 역시 상품화되어 인터넷 내외부의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렇듯 공공영역은 보편적인 공급의 책임과 더불어 그 공공영역이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어떠한 목표에서 지배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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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요금, 민영화, 정책, 시장, 국가, 자본, 전환, 발전, 인권, 체제,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성장,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공업, 연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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