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의 가족 개념'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건강가족기본법 3조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가정에 대해서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써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혼인, 출산,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헌법, 국가, 주거,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3호)

빈 구석이 많아 보완되어야 할 조항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6조 혼인·가정의 권리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 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10-0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차별, 혼인, 가족, 국가, 국적, 평등, 법, 양육, 인권, 부모, 고용, ILO, 노동자, 출산, 배제, 여성노동자, 교육, 아동, 종교, 지역,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정부, 공무원, 노동시장, 성희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 장애, 장애인, 징벌, 해고,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상담, 의존, 이주, 입법, 연대, 성평등, 발전, 성별, 문화,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활동 이야기

평등정책 토론회를 다녀와서

... 훨씬 열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위장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해봤었다. 현재 만나는 애인과 혼인 신고를 하고 이혼을 하면 그 꿈의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스친 것이다. 결혼에 의사가 없는 내가 국가의 실효적인 주거정책의 수혜를 입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인 것이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원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가족, 할머니, 돌봄, 권리, 혼인, 정상가족, 차별, 집, 주거권, 평등, 제도, 대출, 배제,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주거정책, 출산, 다짐, 공공성, 국가, 한국, 의존,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인
인권하루소식 (2625호)

법원, "동성애 사실혼 인정 못해"

동성애자인권단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며 판결 규탄

20여 년간 사실혼을 유지해온 동성애 커플에게 법원이 동성간 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동성애자인권단체들이 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7일, 2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관계로 살아온 여성이 상대여성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및 위자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차별, 법원, 가족, 혼인, 여성, 동성결혼, 권리,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732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하)

'목적별' 편제 방안이 답이다

... 결하여, 인권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이 출생, 사망, 국적, 혼인을 국가로부터 증명 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수자 차별금지와 같은 인권의 가치가 신분등록제도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동안 대안적인 신분등록제도에 관해 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타리 2005-01-13

인권키워드
호주제, 혼인, 가족, 인권, 프라이버시, 부모, 제도, 국가, 성별, 국적, 나이, 정상가족, 차별,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