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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안식년 휴가 6개월, ‘흑(黑)역사’(?)

  ... 비를 했다. 2011년 등록금집회와 희망버스에서 경찰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했는데, 검경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서 형사재판대에 나를 올려놓았다. 방청객으로 혹은 증인으로 법정에 있을 때와 달리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은 나를 많이 긴장케 했다. 피고인으로 이야기할 때 항상 일어서서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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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상임활동가) 2014-10-06

  인권키워드

  치료, 검찰, 재판, 이야기, 병원, 무죄추정, 변호인,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휴가, 경찰, 활동가, 운동, 스트레스, 무기, 희망버스,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쥐벽 낙서(그래피티)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 보냈어요. 2008년 촛불집회인권감시활동 중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김강기명 님 2심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4월 8일 제출했어요. 탄원서에는 인권침해 감시활동이 인권옹호활동으로 진행된 점과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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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권리, 개발, 주민, 활동가, 차별,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법, 교육, 사랑방, 운동,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연대, 정부,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정책, 서울시, 철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외국어'

  ...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지는 못한^^;;; 그래도 언젠가 다시 도전해보겠지 ㅎㅎ 승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였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집회참가자들을 벌금으로 옥죄이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판례의 경향성을 분석해서 집회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리를 개발하는 것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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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언어, 일반교통방해죄, 제주, 학교, 벌금, 중국, 한국, 정책, 집회, 개발

• 활동 이야기

  국정원, 존재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 합니다. 심지어 집회참여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집회참여자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따른 벌금이었는데, 이제는 테러방지법 적용을 방어해야할 때입니다. 테러방지법도 통과되었으니 국정원은 법이라는 합법의 틀 안에서 업무를 하겠지요. 인권활동가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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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감시, 분단체제, 언론, 청와대, 연결, 정부, 남용, 위법, 위치정보, 이주민,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정치, 집회, 출입국, 통합진보당, 질문, 시대, 사랑방, 민주주의, 벌금,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국가, 한국, 테러,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것 중 하나는 노동자의 파업권-업무방해죄에 대한 검경과 사법부의 태도가 집회시위의 권리-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태도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라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한 법률인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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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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