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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3호)

  '우토로' 강제징용 한국인 강제퇴거 위험

  ... 그러나 87년 5월 우토로 토지를 소유하던 니산자동차 계열회사인 니산차체가 주민들 몰래 부동산업체 (유)서일본식산에 땅을 팔았고, 이어 12월 이 부동산업체가 전 주민에게 퇴거통보를 함으로써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89년 (유)서일본식산은 세대주를 피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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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4

  인권키워드

  우토로, 정부, 주민, 강제퇴거, 기업, 권리, 한국, 마을, 노동자, 인권, 차별, 진실, 불안, 역사, 무시, 국가, 주거,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영주권 제도가 신설되고, 영주권자는 출입국,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교육 등에 있어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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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왜 노동자만 죽어야 하나요"

  퇴출 건설노동자, 29일 총파업 선언

  ...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연맹은 "정부가 건설 저성장 기조를 유지시킨 것은 부동산가격 안정을 통해 외자유치 기반을 마련하라는 IMF의 요구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중기 재판' 안된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퇴출 결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건설노동자들의 특성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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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7

  인권키워드

  정부, 일자리, IMF, 노동자, 가족, 비정규직, 재판, 퇴직금, 회사, 고용보험, 조직,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0호)

  전직 청송보호감호소장 피소

  가혹행위 은폐 의혹, 문서위조 혐의

  ... 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당하게 됐다. 지난 96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윤 모(43·부동산업) 씨는 여광석 전 청송제2보호감호소장 등 교도관 13명에 대해 '재정신청취하서'를 허위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 혐의)로 12일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키기로 했다. 윤 씨는 87년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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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재소자,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027호)

  재벌퇴진·토지공유제 확대

  권영길 후보, 고용보장 촉구 삭발 결행

  ... 이사와 사외감사제 도입 △소액주주제의 강화를 역설했다. 또한 권 후보는 땅투기․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공유제를 확대실시하고, 모든 차명거래를 불법화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권 후보는 고용안정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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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국회, IMF, 기업, 노조, 재벌, 노동시간, 대선, 불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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