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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8호)

  부당 계약해지 운전기사 한달 째 시위

  아주레미콘, 불평등 계약 강요

  ... 을 취했지만 이것은 결국 회사 측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이어졌다. 현재 운전기사들은 법원에 '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사측이 운송기사들에게 강요한 각서> 본인은 (중략) 차후 회사와의 레미콘 운반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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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0

  인권키워드

  회사, 불평등, 노조, 부동산, 단체행동,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6호)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부, 캐디에 대한 엇갈린 해석 내려

  ... 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근로기준과 박명순 사무관은 "캐디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무리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다"며 "앞으로 특수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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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부당해고, 탄압, 법, 교육, 근로감독관, 나이, 노조, 대법원, 성희롱, 임금,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6호)

  행사와 동정

  ... 의 첫 재판도 참관 ․때: 5월 19일(금) 3시 ․장소 : 서울지방법원 앞 ․주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문의 02-744-121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을 촉구하는 대정부 항의집회 ․때 : 5월 19일 오후 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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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8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재판, 광화문, 대정부, 평화

• 인권하루소식 (1615호)

  <독자투고> "이산가족된 우리가족"

  ... 간선제라는 방식을 이용해 53년간 권력을 이어온 어용의 역사만 있을 뿐이다. 지난 1월 대법원은 3중 간선에 의한 철도노조 위원장선출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들 역시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 조합원 찬반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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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2000-05-17

  인권키워드

  가족, 철도노조, 노조, 역사, 권력, 공권력,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용산, 위법, 회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3호)

  민주노총 집회 잇따라 불허

  경찰, 폭력전력 시비 … 집시법 개악 전주곡

  ... 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5년, 당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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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노총, 위법, 집시법, 노동절, 헌법, 기본권, 서울역, 소외, 장애, 화염병, 광장, 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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