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군형법 92조에 얽힌 4차원 이야기 [글쓴이 주] 2008년 8월 육군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 9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009년 11월 2일 쥐도 새도 모르게, 60여 년 만에 군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 중인 새로운 군형법에서도 이 조항은 삭제되지 않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쁜이 2010-06-30 인권키워드군형법, 군대, 질문, 한국, 법, 단어, 차별, 휴가, 성추행, 사생활, 헌법재판소, 이야기, 가족, 변론, 성소수자, 성폭력, 차별금지법, 투표, 국방부, 활동가,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차별받지 않을 권리성소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