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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쟁점수다 (17호)

  [쟁점수다] 성폭력 개념 확장의 길

  ... 그 가운데서도 성기삽입의 문제에 머물러 있다. 또 성폭력을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보기보다는 ‘순결상실’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이번호 [쟁점수다]는 위 김00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개념을 확장시키는 길을 모색해 본다. ▲ 언어를 통한 성폭력도 피해자에게는 큰 정신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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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강성준 2006-08-18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이야기, 피해, 가해자, 단어, 법, 언어, 문화, 교육, 성희롱, 저항, 성추행, 질문, 해방, 명예훼손, 인권, 집회, 차별, 성차별, 범죄, 경찰, 활동가, 운동, 권리, 조직, 욕구, 가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3호)

  철창신세 질 동료들을 위하여

  인권의 감수성으로 유치장을 본다

  ... 으니 말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베개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점도 지적해야겠다.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이를 위해 피의자를 구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동안 피의자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또한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 유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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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5-10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관, 경찰, 인권위, 감시, 무죄추정, 인권, 장애, 국가, 시설, 여성, CCTV, 가해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인, 저항, 징벌, 평택, 범죄, 운동, 학교, 피해, 정부, 체육,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4호)

  [정정훈의 인권이야기] 조용한 자살이라는 항변

  ... 쳤고 중세 최고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살이 신과 인간 공동체, 그리고 자연에 대한 범죄라고 보았다. 자살을 “악마의 작품”이라는 마르틴 루터의 말이 보여주듯이 자살이 죄악이라고 보는 기독교의 전통은 종교 개혁기에도 이어졌다. 자살에 관해서는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그것이 신의 뜻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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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16-05-11

  인권키워드

  자살, 자살률, 권리, 욕구, OECD, 한국, 생명, 세월호, 저항, 전쟁, 존엄, 진상규명, 시대, 가족, 근로기준법, 농성, 용산, 종교, 질병, 학생, 치료, 범죄, 평등,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유가족, 역사, 유성기업, 대출, 이라크, 생존, 평화, 해방, 자본, 남일당,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2호)

  [26년, 형제복지원]<6> ‘시설 사회’에서 ‘시설’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 통치 모델로서의 시설

  ... 리화하며(단순한 자립의지 박약에서 영적인 죄악까지, 교회는 수용자들에 대한 다양한 도덕적 범죄 항목을 만들었으며, 강제 수용 자체를 죄에 대한 일종의 처벌로써 옹호했다), 수용시설 안에서의 강제 규율이나 강제 노동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정당화했다. 게다가 지금도 교회는 많은 시설들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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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권 2013-07-03

  인권키워드

  시설, 형제복지원, 권력, 체제, 탈시설, 고문, 노동, 노동시장, 이념, 피해자, 이야기, 시대, 권리, 한국, 정부, 이동권, 임금, 장애인, 저항, 정치, 병원, 범죄, 경제, 활동가, 생존, 국가, 의존, 매체, 동물,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이제 우리는 권리를 요구한다. ‘낙태죄’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를!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재의 법 조항을 대체할 대안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낙태죄’ 헌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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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0-03-07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낙태죄, 국회, 헌법불합치, 정부, 의료, 안전, 재생산, 존엄, 출산, 경제, 역사, 국가, 법, 가족, 낙태, 민주노총, 생명, 양육,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건강, 접근권, 총선, 정책, 발전,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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