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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가 어디서 누구와 언제 어떤 아이디로 통신하는지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수원지검으로부터 ㄱ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특정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접속위치(IP)를 제공해달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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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감시, 헌법,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수사편의에 국민의 통신비밀 지켜지지 못했다 - 감청과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제공 모두 지금보다 제한해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22일과 23일 차례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사이버사찰금지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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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감청, 정부,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제도,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디지털,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미디어,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하고싶다면!

... 문과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손발이 묶여 있는 형국”이라며 사이버 사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악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진우씨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부터 시작된 싸움이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질 참입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발족한 사이버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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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07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운동, 감청, 개인정보, 정보인권,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권리, 위치정보, 피해자, 민변,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수사상 편의와 사생활 보호는 항상 대립하고 갈등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통신비밀 보호의 예외사항을 엄격히 규정하는 법률들이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통신정보를 이용한 수사는 보편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일선 경찰들은 경찰서장 공문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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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4년 12월)

... 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받는 민주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는 사이버 사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은 엄격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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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위, 밀양, 참사, 이야기, 수사기관, 존엄, 사찰, 광화문, 사랑방, 권리, 에너지, 법, HIV/AIDS, 감시, 대통령, 저항, AIDS, HIV, 청와대, 연대, 감염, 검찰, 노동자, 망명, 사생활, 인권, 통신비밀, 질문, 운동, 제도, 감염인, 감청, 개인정보, 검열, 기업, 신문, 안전, 정보인권, 차별, 세계인권선언, 송전탑, 민주주의, 벌금, 쌍용차, 피해, 한국, 정책,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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