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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얻지 못한 노동자는 이 사회로부터 내팽개쳐진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연수기간을 넘긴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들은 국내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된다. 범죄자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노동자라는 이유로, 이들의 인권은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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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노동, 불법체류, 제도, 미등록,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무시,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연수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엔지니어, 학원강사 등 전문기술인력을 제외하고 현재 정부는 산업연수생 이외에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체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0년 8월 현재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산업연수생은 7만9천여 명이고 ‘미등록노동자’는 17만2천여 명에 이른다. 이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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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산업연수생, 한국, 정부,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제퇴거 명령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라며 출입국관리소에 긴급구제조치 권고(8.12) 3. 산업연수생인가, 인권침해 연수생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며 이의 단계적 폐지를 정부에 권고. 또한 2002년 3월까지 외국인불법체류자 전원 추방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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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0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정부,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집, 스트레스, 제도,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091호)

<논평> 이주노동자를 도망자로 만들지 말라

... 한다. 95년 1월 명동성당에는 쇠사슬로 몸을 묶은 채 '때리지 마세요'를 외치는 외국인산업연수생들이 있었다. 9일간의 농성을 통해 산재, 체불임금, 폭행, 성폭행, 감금 등 '얼굴 뜨거운' 인권침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한국의 산업현장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노예처럼 부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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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1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 농성,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한국, 정부, 노동자, 노예, 인종, 차별, 제도,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73호)

‘막가파’ 산업연수생 사후관리업체

만인산업 대표, 폭행과 공갈협박 일삼아

외국인 산업연수생 사후관리업체인 (주) 만인산업(대표 정영춘)이 본래의 목적인 연수생들의 보호와는 달리 폭력과 공갈협박을 일삼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구미공단의 실 제조업체인 (주) 쌍마섬유(대표 김동원)에서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일하는 중국인 여성노동자 17명은 3개월씩 임금이 체불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3

인권키워드
임금, 산업연수생, 노동자, 회사, 가해자,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진상조사, 체불,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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