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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누구인가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계기였다.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다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니 말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거기에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를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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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0-20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출산, 국가, 생명, 불법, 섹슈얼리티, 병원, 질문, 낙인, 낙태죄, 저출산, 권리, 단속, 법, 대통령, 생명권, 양육, 인권, 임신중절, 범죄, 진실, 이야기,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3호)

  [인권단어장] 사죄 받을 권리

  ... 심에 따른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A: 너와 내가 잘못을 뭉개는 것과 국가가 국가범죄에 관한 행적을 권력과 법으로 은폐하는 것은 달라도 한참 다르지. B: 국가는 가해자인 동시에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이중적 지위를 지고 있어. A: 국가는 그만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B: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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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10-07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 권리, 법, 권력, 가해자, 정치, 진상규명, 세월호, 재발방지, 물대포, 복지, 양심, 재벌, 참사, 해고, 메르스, 범죄,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각자도생, 강남역, 피해, 미국,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자회견 하나,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법인에 대한 처벌 현재 대법원은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업은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그 결과 개인 행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지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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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485호)

  [책의 유혹] “동료가 되어 함께 진실에 다가가겠습니다”

  <다시 봄이 올 거예요>를 읽고

  ... 자유’의 보장이다. 비리와 부정을 눈치껏 해내는 것도 어른의 능력으로 간주된다. 빈곤이나 범죄로 미끄러지는 ‘어른’에게는 가혹한 비난이 쏟아진다. 사회 구조를 돌아보기 전에 ‘어른’의 룰을 어긴 무자격자나 악마로 삼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을 악마화하는 시선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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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6-05-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동료, 진실, 피해자, 국가, 법, 나이, 청소년, 투표, 학생, 이야기, 집, 학교, 가족, 국적, 군대, 생명, 안전, 여성, 출산, 청와대, 범죄, 사회운동, 활동가, 민주주의, 유가족, 빈곤, 동행, 권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진실을 기록하고 전달할 권리마저 빼앗길 수는 없다

  교과서 국정화 조치, 형식 너머를 봐야

  ... 에 의해 사라진 실종자 가족들의 '사건의 진실’을 알 권리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다 극악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는 사회적 차원에도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과거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 할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다. 진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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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0-15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인권, 세력, 대통령, 역사, 교육, 시대, 학교, 국가, 전환, 인권감수성, 재판, 저항, 찬양, 범죄,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제도, 교육부, 권력, 군사, 한국, 해방,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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