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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한다. e. '구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정의한 구금된 자의 상태를 말한다. f. '사법기관 등'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고 그 지위 및 재임자격에 의하여 권한, 공평성 및 독립성에 대하여 가장 강한 보호를 받고 있는 법관, 기타 기관을 말한다. 원칙 1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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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정부, 인권, 차별, 형벌,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651호)

<스케치> "합법과 비합법은 정부마음"

여기서 물러나면 방방곡곡에 경찰이 투입될 것

... 쟁의중인 사업장의 모든 사용자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는 대신 경찰투입을 요청할 거예요" "법을 지키면서 할 수는 없나요?" "절차에 따라 파업을 해도 업무를 방해한다며 업무방해죄, 사용자와 다투다가 기물이 조금 파손되면 재산손괴죄로 걸려요. 이런 저런 죄목으로 고발하고, 협상이 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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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7-07

인권키워드
정부, 교섭, 집회, 경찰, 공권력, 업무방해죄, 저항, 파업, 사회보험, 행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8호)

『인권 및 인권 흥정 논리의 아시아적 조망에 관한 연구』

1999/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정영선/ 205쪽

... 인권을 보장한다는 ‘아시아적 가치’를 반박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그로 인한 양심수의 현황, 국가정보기구의 피해와 경제 정의의 관점에서 본 인권 등 한국의 구체적 현실을 실례로 인권흥정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정 씨는 논문에서 “한 나라의 경제 성장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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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5

인권키워드
인권, 경제, 보편성, 한국, 성장, 국가보안법,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법, 아시아, 대학교,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27호)

한국관료 국제사회에 ‘거짓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보고 내용 물의

... 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재고용되는 추세이며, 정식 고용이 되면 모든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답변했다. 안 참사관은 이어 “노동부가 98년 10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 후, 이들의 신분을 합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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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법, 가족, 노동, 심의, 이주노동자, 정규직, 불법체류, 제도, 국제,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배"는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강력한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6) 국제경제기구의 국제법상의 책임성 IMF와 세계은행은 자신들이 국제인권규약의 가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보장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이 특정한 정책이나 행동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왔을 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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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IMF, 권리, 발전, 저항, 인권, 기업, 민주주의, 시장, 지역,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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