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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

... 화 2-4.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의 변화부터 3. 노동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실태 3-1. 손배, 가압류의 문제 3-1-1. 개관 3-1-2. 손배, 가압류의 현황 3-1-3. 손배, 가압류의 반인권적 실태 3-1-4. 정부 대책의 문제점 3-2. 부당노동행위 3-2-1. 개관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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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7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정부, 손배, 노동, 공권력, 노동자, 인권, 탄압,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파업권 행사가 식칼과 전기봉으로 무장한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피멍이 들고, 감옥에 갇히고, 손배 가압류의 사슬에 감겨 빚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생생하게 폭로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시간, 노조결성, 파업, 고용보장 등에 관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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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정부, 인권, 치료,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이라크, 파병, 손배,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입장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 늘어나는 현실, 불법파견과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 투쟁에 수억 원의 손배를 묻는 현실에 처해 있다. 다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으로 나아가는 노조법 개정을 위해 우리는 다음의 3가지 내용을 요구한다. 첫째, 2조 1호 노동자 정의 조항을 더 폭넓게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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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법, 노동권, 원청, 국회, 윤석열, 손해배상, 교섭, 플랫폼, 광장, 권리, 탄압,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이재명, 거부권, 정부, 가족, 간접고용, 기업,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단체행동, 불안정노동, 민주당, 민주주의, 건설노조, 헌법, 화물연대, 무시,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법, 고용, 퇴진, 손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11월)

... 진 대한문은 조금 쓸쓸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와 경찰로부터의 손배 청구가 인정되고 김정우 전 지부장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지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시 평택에서 시작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해주시고, 앞으로도 대한문을 우리 연대의 장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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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2-10

인권키워드
밀양, 희망버스, 경찰, 송전탑, 국회, 인권, 임금, 대한문, 홈리스, 퇴진, 저항, 집시법, 반차별, 이야기, 쌍용차, 용산, 용역경비, 차별, 평택, 노동시간,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당, 질문, 사랑방, 유가족, 연결, 연대, 주민,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용산참사, 종교, 지역, 집회, 차별금지법, 회사, 사회복지시설, 병원, 다짐, 월담, 운동, 집, 마을, 거부권, 정부, 출신,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활동 이야기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된다

... 호 열사의 유서 내용이다. 당시 학내에 분향소가 차려져 열사를 알게 됐고 노동자를 옥죄는 손배가압류의 문제를 처음 접했다. 그리고 잊고 있던 배달호 열사의 이름, 그리고 손배가압류 문제를 다시 떠올린 것은 10년이 지난 2012년 대한문 분향소에서였다.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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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국회, 손배가압류, 노동조합, 권리, 손해배상, 원청, 노동권, 노조, 파업, 윤석열, 거부권, 정부, 기업, 언론, 해고, 민주당, 이재명, 시민사회, 이야기, 대우조선, 법, 가족, 교섭, 농성, 임금, 정리해고, 정치, 특수고용노동자, 설득, 공약, 질문, 운동, 행진, 쌍용차, 불법, 대한문, 정책, 고용, 배제, 계엄, 손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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