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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 를 협상 테이블에라도 불러내려고 파업을 했다. 수백 억대의 손해배상 가압류가 따라붙었다. 손배 가압류를 철회해 주겠다는 미끼에 동료들은 하나둘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버틴 사람들은 그야말로 강제로 떠밀려 나왔다. 그렇게 잘려나간 사람이 850명. 그 후로 2년 넘게 아이들 급식비도 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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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2

  인권키워드

  손배,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정부, 노조,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4호)

  <논평> '가처분'을 고발한다

  ...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사관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살인적인 손배 가압류에 죽음으로써 항거한 노동자들의 투쟁 이후 손배 가압류는 노동탄압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처분'은 새롭고 더욱 교묘해진 노동탄압의 '합법적인' 수단이다. 게다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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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15

  인권키워드

  노조, 법원, 손배, 집회, 사찰, 기업, 노동권, 회사,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불법, 자본, 노동3권, 진상조사, 재생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8일 ～ 12월 15일)

  ... / 범민련 이종린 명예의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공분실로 연행(12.10)/ 노사정위 '손배 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도 손배 가압류 개선안 합의 못봐(12.11)/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주요도로 행진 금지, 지나친 소음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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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손배, 농성, 대통령, 이주노동자, 발전, 국가보안법, 생명, 지역, 집시법, 집회, 파업, 한진중공업, 불법체류,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행진, 단속, 재발,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2003년 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

  ... 화 2-4.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의 변화부터 3. 노동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실태 3-1. 손배, 가압류의 문제 3-1-1. 개관 3-1-2. 손배, 가압류의 현황 3-1-3. 손배, 가압류의 반인권적 실태 3-1-4. 정부 대책의 문제점 3-2. 부당노동행위 3-2-1. 개관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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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7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정부, 손배, 노동, 공권력, 노동자, 인권, 탄압,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선고(7.25)/ 서울지법 민사 43단독,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대학의 손배 책임 인정(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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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30

  인권키워드

  정부,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팔레스타인, 미국, 손배,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경찰, 집, 피해, 선거, 하마스,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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